1953년 7월27일 남·북 군사분계선 사이 DMZ가 설정된 지 올해로 꼭 60년입니다.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는 3년 여 동안 진행된 한국전쟁 정지를 공식화 한 ‘정전협정’에 의거해 설정된 군사적 완충지대입니다.
정전협정 제1조(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라고 DMZ의 공간구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는 것은 바로 정전협정 위반을 뜻합니다.
그러나 정전 60년 동안 북한과 남한은 이른바 추진철책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철책선을 군사분계선(MDL)에 가깝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는 남·북한이 공히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것과 그로인해 DMZ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DMZ면적 축소는 남·북한 간 군사적 위협고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3대 생태축 중 하나인 DMZ생태축에 대한 인위적 훼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DMZ 전체 구간의 공간적 실태파악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정부발표 자료에서 조차 남·북한 간 철책의 거리를 4km로 상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색연합은 정전 60년인 올해 DMZ전체 구간에 대한 면적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연장 248km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각각 2km 씩 한계선을 두고 설정된 DMZ의 실제 면적을 확인한 것입니다. 녹색연합의 이번 조사는 60년 시간을 통과한 DMZ의 공간 변화상을 확인하고, 평화의 교두보인 DMZ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마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3년 DMZ면적 조사보고서’ 中
글 : 정규석(녹색연합 활동가)
더 자세한 내용은 DMZ 공간조사 보고서 전체내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녹색연합 DMZ 공간조사 보고서(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