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전시성 사업, 토목 사업 삭감하십시오.
-최악의 예산, 수공 4대강 사업 이자 지원, 원전 홍보 예산 등 10개 사업 7132억 원-
○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예산에 대한 감시 활동에 나섭니다. 그동안 성실히 모니터링하지 않았고, 적극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분야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예산에 대한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달 13일 시민단체들은 2014정부예산(안)만민공동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14년 예산안 심의에서 삭감해야 할 ‘예산낭비 문제사업’을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목적의 타당성, 집행의 적절성, 주민동의 여부 등 적합한 기준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문제를 분석했습니다.글 보기
○ 시민단체들은 2014년 정부 예산 중 다음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목적이 부당하고, 수단이 합리적이지 않은 정치적이고 낭비적인 문제사업들입니다. 사업명은 <수자원공사 금융지원>, <소규모댐 건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춘천-속초고속철도 사업재기획 조사>, <원자력 홍보>, <문화융성위원회>,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헌정회 지원> 등 입니다.
○ 구체적으로 2014년 <수자원공사 금융 지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위해 발행한 약 8조원의 채권에 대한 이자 3,201억원과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2조 6000억 원의 이자 9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 추궁도 없고, 성과급 확대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수자원공사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댐 건설사업>은 원주천·봉화·신흥·대덕댐 등 4개댐에 1,804억원을 투입하는 것인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임의로 생략한 불법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2014년 예산으로 편성된 조사 및 설계비용 26억 원부터 삭감해야 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통일부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1억 원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중 백암산 남북물길 조성사업은 백암산 일대에 케이블카를 건설하여 생태를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617억 원으로 이미 제주도와 대전시에서 실패한 사업인데, 이를 대구시에서 다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여럿 유사 연구가 실패했고 대구에 특별한 인프라도 없는데 반복해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재기획 조사사업>은 총 사업비 3조 6743억 원으로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재추진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자력 홍보사업>는 전력산업 홍보 예산 중 유독 원자력 분야에만 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천편일률적인 핵발전 홍보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에 때문이며, 홍보의 확대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입니다. <문화융성위원회>는 문화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설치되었는데, 회의비 및 위원장 지원경비 등으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직은 명예직으로 하고,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은 조세지원과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중복적인 지원사업이며,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서 현금 지원하는 245억 원의 예산은 과도한 지원입니다. <헌정회 지원>사업은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헌정회의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 매달 120만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재직기간이나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2014 정부예산안 공동대응모임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지 면밀히 모니터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예결위 등을 통해 전달할 것이며, 잿밥에 눈 먼 의원들이 누구인지도 감시할 것입니다. 쪽지예산이나 봐주기 등 해묵은 관행을 시정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2일
경제개혁연구소·나라살림연구소·녹색연합·민주노총·전국철거민협의회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최재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