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마련에 대한 입장

2014.01.28 | 기후위기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마련에 대한 입장

기후변화 책임과 국제사회와 약속 이행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환영

에너지와 전력수요 부풀린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해야

세부이행계획은 감축 목표 달성 수단으로 미흡, 개선해야

환경부는 오늘(28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2011년 확정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600만이산화탄소톤(CO2e ton) 대비 30%인 2억3,300톤 감축을 목표로 해서 산업, 건물, 수송, 농림어업, 공공기타, 폐기물, 전환(발전) 7대 부문별 감축량을 설정하고 세부 이행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를 기후재앙으로 가속화되는 것을 막는데 여전히 역부족인 계획이지만 비정상적인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달리 2011년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시한 세부 이행계획으로는 과연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3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비정상적인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가 논란이었다. 현재로도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가 세계 최대 수준이라서 수요를 줄이는 계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여전히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지난 10월 4일 기자회견 자료에서 지적했듯이 GDP 증가율과 산업구조, 국제유가 등이 에너지수요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2020년 1차 에너지와 전기수요를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각각 6%, 20% 더 높게 전망했다. 2030년에는 전력수요는 30% 더 높게 전망했고 2035년 전력수요는 2011년 현재 보다 80% 가량 더 많이 소비할 것으로 전망해 현재 미국 1인당 전기소비보다 더 높은 수요를 전망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원전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수요를 대폭 줄여나가는 것에 비하면 산업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이 산업부의 에너지와 전기 수요전망이 비정상적인 이유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전기수요가 급증한 단기 실적치를 향후 20년 장기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다. 1997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단기적인 전기소비 감소가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2008~2012년 전기소비 급증은 고유가와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격차가 대폭 벌어지면서 급속한 전력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향후 20년간 지속된다고 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2011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그대로 지킨 것에 의미가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3년 1년 내내 산업부와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서 공동작업반을 운영해왔다. 산업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에서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부처 논의가 끝나지 않은 것을 들었다. 그리고는 산업부가 새로 정한 높은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를 기본 내용으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했고 이에 따라 원전 설비도 대폭 늘어나는 계획이 되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동의하지 못한 것이고 기존의 전망치를 고수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오늘 확정한 것이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임의로 늘릴 수 없는 데는 세계의 눈이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적인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정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한 나라들과 달리 앞으로 발생할 예상 기준수요(BAU)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한 우리나라는 감축량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수요를 애초 예상한 것보다 부풀리는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요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부의 비정상적인 수요예측에 기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세계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에너지와 전력수요를 대폭 늘이는 기준수요 재산정 작업을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시도했었다.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면서 없던 일로 되돌렸지만 5차와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늘린 수요를 반영했고 결국에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수요와 전력수요를 대폭 늘려서 수정한 것이다. 산업부의 에너지수요 전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1천4백6십만 이산화탄소(CO2e)톤이 더 배출되게 되어 있다(첨부자료 참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량의 7% 정도가 더 배출되게 되어 2차 에너지기본계획 자체가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어려운 계획이다.

이제는 세계와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게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올해 말에 있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해야 할 차례이다. 첨부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확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현재 두 가지 다른 에너지와 전력수요 전망을 하고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전력 기준수요에서 효율에 의한 감축을 반영한 목표 수요조차도 너무 높다. 2011년에 이미 확정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전환부문 26.7%)조차도 반영하지 않은 2025년 11% 수요 감축이다.

한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은 과연 목표 달성이 가능할 지 의문스럽다. 최종에너지소비에서 24%에 달하는 건물 분야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로에너지건물을 신축건물에 의무화하는 것이 2025년에나 시행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8년에 공공기관 신축 건물에, 2020년에 모든 신축 건물에 제로에너지건물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감축률이 18.5%밖에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전환(발전) 부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한 세부 이행계획은 탄소포집․저장과 신재생에너지 7.8% 확대에 불과하다.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관련 전문가들조차도 2020년까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이다. 기술에 의존하기 전에 절대적인 수요감축 계획이 나와야 한다.

특히, 교통,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은 BAU대비 34.3%(3,420만톤)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과연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해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확정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감축방안 들을 살펴보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철도 운송 및 연안 운송 확대, ITS보급, 친환경차 보급 및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등이 있다.

지난 2010년 정부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방안을 확정하면서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을 CVS-75 mode에서 미국식인 combined mode(시내주행모드와 고속도로 주행모드 결합방식)로 변경하여 11~18%정도 CO2가 감소하고 저절로 12~22% 정도 자동차 연비가 좋아지게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규제기준을 완화한 전례가 있으며, 그나마 2015년 이후의 규제기준은 확정 되지도 않았다. 최근 불합리한 국내 승용차 소비시장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도 자동차 산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제도 시행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술적 감축수단들 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강화, 제작사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규제, 친환경차 보급 등은 기술적인 감축 수단으로 이러한 제도 시행에 따른 감축 잠재량은 많게 잡아도 50%가 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량의 절반 이상을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통한 교통량 저감,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물류 효율화 등의 교통 정책적 수단을 통해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정책적 감축 방안들은 일반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대책들이다. 따라서,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연도별로 어떠한 수단과 대책을 통해 교통,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만 실질적인 교통,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다.

2020년이면 올해를 포함해서 7년밖에 남지 않았다.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에너지 관련 제도와 계획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비해야 한다. 세부 계획에서 부처의 이기주의와 특정 기득권 이해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다보면 그나마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공수표가 될 수 있다. 세계 평균 온도 상승의 2배에 해당하는 온도상승과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첨부자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전력수요 전망 차이

2014. 1. 28

에너지시민회의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녹색교통 송상석 사무처장 (010-6285-5477)

 

첨부자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전력수요 전망 차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전력 기준수요(BAU)와 환경부가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전망한 전력 기준수요는 2020년 상 20%의 차이가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로드맵을 작성함에 있어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2020년 전력 기준수요 전망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전력수요를 20% 더 높게 전망했기 때문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관워킹그룹에서 에너지와 전력수요전망을 하지 못한 이유가 부처 간에 에너지와 전력 기준수요 전망 재산정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온실가스 로드맵 작성을 하려면 기준수요가 나와야 하는데 산업부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 에너지를 2020년에는 6%, 2030년에는 8%를 더 높게 산정했으며 최종에너지는 각각 5%, 4% 더 높게 산정했고 전력은 각각 20%, 30% 높게 산정했다.

 

*출처: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에너지기본계획, 장하나 의원실 환경부 『2013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재검증 추진 현황』

*출처: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에너지기본계획, 장하나 의원실 환경부 『2013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재검증 추진 현황』

이는 비정상적인 수요 전망으로, 지난 10월 4일 에너지시민회의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듯이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때보다 GDP증가율, 국제유가, 산업구조 등의 전제요소가 더 낮은 에너지수요전망의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에너지 수요전망이 된 것이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급증한 단기 실적치인 전력수요를 향후 20년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라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와 전력수요 전망은 논란이 많았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런 산업부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및 전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지 않고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에너지 및 전력수요 전망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산업부의 에너지수요 전망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1천4백6십만 이산화탄소(CO2e)톤이 더 배출되게 되어 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량의 7% 정도가 더 배출되게 되어 2차 에너지기본계획 자체가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이 어려운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계획 확정으로 인해 사실상 확정된 2020년 전력수요 전망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상 전력수요 전망은 860만TOE(5천2백5십만TOE-4천3백9십만TOE)의 차이가 있다. 이는 80% 가동률 기준으로 100만kW짜리 핵발전소 약 6기에 해당하는 양이다. 부처간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고 산업부는 자체 수요전망에 따라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지난 1월 14일에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작성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수요를 바탕으로 오늘(28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서 확정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의 가장 최근 자료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2013년에 발표한 것으로 2010년 배출량이다. 이에 따르면 분야별로는 에너지(85.3%)의 배출량이 가장 많고, 산업공정(9.4%), 농업(3.2%), 폐기물(2.1%) 순이다. 따라서 에너지수요 전망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동일시 할 수 있다.

 

 

[그림1]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전력 기준수요 전망과 목표수요 전망

[그림1]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전력 기준수요 전망과 목표수요 전망

또한, 에너지 중에 전력수요는 천연가스와 신재생, 원전, 석탄 및 석유 발전원 구성비중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4차~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구성 비중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력수요를 온실가스 배출의 ‘전환’부문으로 설명하는데 무리는 없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원에서 독일과 같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대폭적인 증가나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부분 대체한다는 전력수급계획이 없는 한 전력수요 전망과 동일시 할 수 있다.

[그림 2]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전력 기준수요 전망과 감축 전망

[그림 2]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전력 기준수요 전망과 감축 전망

그림 2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준 수요가 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 전력수요 전망과 이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전환부문 감축율을 반영한 전력수요전망이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 이후에 급증한 전력수요 실적치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전력수요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로드맵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7.2% 확대하고 탄소포집 저장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탄소포집 저장기술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실현이 어려운 기술이고 7.2% 신재생에너지 비율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어렵다. 전기수요를 대폭 줄이는 수밖에 없다. 전환부문의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장 올해부터 전력수요를 전년에 비해 줄여야 한다. 효율정책을 모두 반영한 산업부의 전력 목표수요는 온실가스 전환부문의 감축 로드맵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기준수요에서 줄이는 목표수요가 2035년에 15%이고 2030년 13%, 2025년에 11%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부의 전력부문에는 이미 2011년에 확정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전환부분 26.7%)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산업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 수요와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으로 추정한 전력수요 전망은 서로 매우 다른 경로를 가지게 된다. 두 가지의 다른 전력계획을 가지게 된 셈이며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어느 계획을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림 3]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전력수요 전망의 차이

[그림 3]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상 전력수요 전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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