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가 34일째 되는 날, 담화문을 빌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발표하였다. 녹색연합은 대통령의 담화를 보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국민들이 느끼는 애도와 비통의 정서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또한번 확인할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고 삶 그 자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의 문제를 지적하며 ‘창의성에 기반 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또 경쟁해야 하는가?
이 사회는 살아남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삶과 생명을 저당 잡히라 요구해 왔다. 결국 생존은 기적이 되고 참사는 일상이 되어버린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봤다. 생존도 삶도 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 되어버린 사회를 확인했다.
국민들이 세월호 실종자와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에 빠진 것은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단 한명도 구조 하지 못했던 무능했던 정부,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을 비정규직으로 만든 정부를 확인했다. 내가 그 배의 탑승객이라면 나는 살아남았을 것인가? 이 잔인한 사회 시스템이 기꺼이 우리를 살려 냈을 것인가. 쉽게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그 절망감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비통함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완화와 경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내수활성화 명목하에 규제를 완화 하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 되었듯, 노후 선박의 수입 기준, 개보수, 안전 규제완화가 국민의 안전은 물론 생명까지도 앗아 갈 수 있다. 철도, 의료 민영화 추진을 통한 정부기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민영화의 새로운 이름인 것을 우리는 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대책으로 공공부문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담화에 우려와 자조가 몰려온다. 의료, 철도와 같은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국민의 안전과 복지와 직결된 규제 완화는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담보하는 공공영역을 시장경제에 내 던지는 것은 개개인의 삶을 경쟁원리에 맡기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에서 생존할 기적은 더욱 희박해 질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 하겠다.
진도 팽목항에는 아직도 가족의 시신조차 품에 안지 못한 18명의 실종자 가족이 절규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한다. 청와대가 담화문을 준비하는 동안 침묵행진을 하는 학생들과 촛불 시민들의 애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폭력적인 연행도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참사의 책임자들이 책임에 통감하고 진정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무책임한 언론이 자성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을 때까지, 시스템 없는 국가가 제자리를 찾고, 애도와 비통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가 자성할 때까지 까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문의)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 rouede28@greenkorea.org
2014년 5월 20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