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
– ‘자본에 의한 환경권과 노동권의 무력화’ 예상
1. 제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및 상임위원장 인선이 발표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새누리당 8명(1명은7.30 보선 결과에 따라 추가), 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의원이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국회부의장인 이석현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환노위에 배치되어, 실질적 여야 비율은 8:5이다. 이 같은 구성으로 꼼꼼하고 날카롭게 정부정책을 비판?감시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2. 이는 단순히 여야 의원 비율만의 문제는 아니다. 환노위 여당간사를 맡게 된 권성동의원은 상반기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환노위를 통과해 올라온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막아, 법사위 월권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또한 환노위 여당 의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19대 국회 상반기 뛰어난 활동을 벌였던 의원이 비교섭정당이란 이유로 배제되었다.
5. 따라서 한국환경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19대 하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성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수 정당의 배려도 없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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