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제 2의 4대강사업, 댐 정책을 철회하라!
제 2의 4대강사업, 댐 개발을 멈춰라!
4대강은 재앙이다. 4대강사업으로 지난 6년간 국민들은 매우 불행했다. 국민 혈세 22조원을 쏟아부었건만 물은 썩어가고 물고기는 죽어가며 홍수의 위험은 증가되고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확산되어 식수는 위협받고 있으며 농경지 침수로 농사를 망치고 있다. 4대강사업의 중심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있었다.
오는 2021년까지 3조 5천억원을 들여 14개의 댐을 개발하겠다는 댐건설장기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2012년 12월 17일,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않고 사회적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확정한, 건설족에 일감을 몰아주기위한 토건사업계획이다. 그 추진 배경또한 4대강사업으로 물 부족과 홍수피해가 상당수 해소되지만 4대강 이외의 구간에서는 여전히 물부족과 홍수예방이 더 필요하다면서 14개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제 2의 4대강사업, 14개 댐 개발을 멈춰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환경파괴, 예산낭비 초래할 3조5천억원 댐 건설을 중단하라!
국토부가 추진하고있는 영양댐, 지리산댐, 영덕 달산댐, 청양 지천댐, 오대천댐, 피아골댐 등은 홍수예방과 용수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거니와 환경을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3조원이상의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사업이다. 세월호에서처럼 해피아 이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는 토건 관료와 조직 그리고 기구들은 ‘댐 마피아’라 불릴 정도로 댐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자원공사, 국토부 수자원개발과가 그렇고 댐이익금과 정치논리에 눈이 먼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댐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댐 마피아, 댐 추진 조직과 기구를 개혁해야 한다!
댐 추진협의회인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해체하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있는 국토부 댐사전검토협의회는 지천의 3개의 소규모댐(원주천댐, 감천댐, 봉화댐)의 건설추진을 권고했다. 대규모 댐이 주민반대 등 저항에 부딪치고 이미 댐 건설 공급이 포화 수준에 이르게 되자 우수한 자연자원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천의 소규모 댐을 건설해 국토부의 댐 건설 사업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수자원 공사의 이익과 토건 재벌의 이익을 정부가 앞장서 보장해주는 셈이다. 지금까지 법에 의해 환경훼손을 용납하지 않았던 국립공원이나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이, 수계의 최상류 계곡부 등 우수한 생태자연공간을 수자원공사와 토목건설재벌의 이익을 위해 수몰시켜서는 안된다. 국토부는 댐 추진협의회인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해체하라!
댐의 시대는 끝났다. 토건에서 사람으로, 삽질보다 생명을!
우리나라는 전국 각지에 18,000여개의 댐과 저수지가 있다. 이 가운데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의 기준에 따라 대형 댐(높이 15m 이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1,200여 개에 달한다. 세계 7위이며, 국토 면적 대비 댐 밀도는 세계 1위이다. 그러나 홍수 피해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댐이 능사라는 논리를 믿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정부는 댐의 효용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댐건설 중심의 수자원정책에 대해 되돌아보고, 수요관리중심, 수질중심의 물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댐은 강과 하천을 가로막는 것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성장도 가로 막으며,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 막는다. 강은 흘러야 한다. 이제 댐의 시대는 끝났다. 대한민국은 이제 탈댐을 선언하고, 탈토건의 물줄기로 행복생태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바로 댐 개발 백지화이다.
2014. 7. 7 광화문앞에서
생명의강을 위한
댐반대 국민행동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영양댐저지공동대책위원회, 평창오대천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피아골댐백지화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