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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는 허울 뿐 또 다른 개발사업 계획을 폐기하라!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케이블카, 한강개발, 산지관광 활성화 사업은 MB판 삽질의 연장선
–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 결국 삽질로 투기하겠다는 발상
오늘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개최되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7대 유망서비스 분야별 핵심과제로 산지관광 활성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한강 관광자원화 및 의료민영화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지만, 이는 허울뿐 본질은 이명박정부의 각종 난개발 사업과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는 사라져버리고, 삽질경제만이 남은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보호구역 주무부처인 환경부 없이 논의 했나?
2007년 이명박 정부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논란이 된 설악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은 절대보전지역인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 강원도 양양군의 2차례에 걸친 케이블카 건설 추진 계획은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지를 관통하며 건설 하겠다 하여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러한 논란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이 적절하지 않다며 부결을 결정함으로써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미 논의와 검토가 끝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다시 불러왔다. 겨우 2년 전 정부 결정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부처 합동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림청은 논의 과정에서 쏙 빠져 있다. 이는 이번 서비스산업 육성 투자활성화 대책이 보전은 뒷전에 두고, 개발 논리만을 중시하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Ⅱ의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80%에 달하는 자연보존지역으로 보다 세심하고 강력하게 인간의 간섭을 줄이고 관리가 절실한 곳이다.
MB식 한강개발사업, MB식 산림개발사업이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표지만 바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의 확산과 물고기 떼죽음 등 생태계 재앙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 보호와 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했다. 정부는 이번 무역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관계부처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변공간에 공연장, 문화시설을 대규모로 설치하고, 유람선관광을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광개발이 아닌 한강의 자연성회복이다. 한강 개발은 오염원을 증가시켜 녹조 등 수도권 식수원의 수질악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MB와 오세훈판의 한강 난개발 사업의 재탕과 다름 아니다.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꼽히는 새빛둥둥섬, 물류 교통 관광의 요지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경인운하는 작년부터 올 현재까지 운행 여객선 수가 단 1대에 불과하다. 화려한 마스터플랜과는 거리가 멀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산림관광특구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방식 그대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 관련 경사도?표고 규제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산지관련 규제완화 이후 전 국토에 들이닥친 것은 골프장 개발을 둘러싼 사회갈등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산림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다시금 MB판 사회갈등이 재연될 뿐이다. 산지 개발을 위해 일괄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겠다며 정부는 자연공원법, 산지보호법등을 개정하겠다 말한다. 이는 각종 보호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정부는 보호구역마저 파괴하며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인 것인가? 국제기준에도 그 전체 면적이 한참 모자라는 대한민국 보호구역(국토의 약11%)이 무분별한 개발의 삽질에 위협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계획, 사회적 합의가 우선.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이번 규제완화 계획은 그동안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거쳐 오면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합의마저 깨고 있다. MB식 4대강 사업, 케이블카 건설, 산림 개발사업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을 만들었나.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배운 것은 민주적 합의 없는 개발사업이 가져온 예산낭비와 사회갈등 심화, 환경파괴 등 수 많은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관광/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려 한다면,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관광/콘텐츠 산업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창조경제의 출발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8월 12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 rouede2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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