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배제해 온 핵발전 유치 절차 바로잡으려는 노력.
삼척시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삼척시의회는 26일 삼척시가 제출한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을 시의회 재적인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시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를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삼척시가 삼척시의회를 거쳐 실시하고자 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주민 참여가 배제되어온 정책이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처음부터 배제당해 왔다. 삼척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김대수 전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결정을 하루 앞두고 신규원전 부지를 기습 확정했다. 신규원전 부지 후보지로 발표할 당시 근거가 된 용역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주민 반대가 심하자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핵발전소 유치 문제야말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커녕, 정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해 온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절차이다. 뒤늦게나마 지자체가 이를 바로잡고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데, 이를 방해 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을 중앙정부가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의 탈핵시장이 당선된 곳이 바로 삼척이다. 신규원전 부지로 선정된 삼척시에서 ‘핵반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 건 후보가 새누리당 텃밭에서 62.4%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이다. 이는 삼척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20년 넘게 싸워온 주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를 국가사무의 영역으로 규정지으며, 그 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온 핵발전 정책 추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번 주민투표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14. 8. 2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김세영(사무국장/ 녹색연합 활동가 010-5151-6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