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소식

2014.10.20 | 가리왕산

* CSO(비정부기구회의) 아침 회의
–  16일 고위급회의(High Level Segment) 개막식에서 CSO 발표를 위한 준비가 회의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표는 김춘이 집행위원장이 맡을 것이며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  어젯밤 9시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발표문 초안을 스크린에 띄워서 참가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요청사항을 단락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가지 말고 전체적인 구조와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검토를 하는 중에 몇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발표문이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에. 추가사항은 거의 없고 불필요한 문장을 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  EU와의 모임은 별다른 결과가 없었습니다.
– 볼리비아 대표단과의 만남은 대표단이 시간이 없어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 고위급회의에서는 합성생물학에 대한 국제적인 체계와 기후변화 재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 멕시코 대표단과 내일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 도도상: 후보자가 별로 없습니다. 후보자를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수상자는 캐나다였습니다.

* 고위급회의(High Level Segment), CSO 대표 발언을 통해 ' 가리왕산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 제기'
CBD 고위급회의 전체세션에서 김춘이 집행위원장이 환경엔지오 대표 발언을 통해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은 "생물다양성과 유전 자원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가리왕산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산림 유전자원의 보고이지만, 단 며칠만의 경기를 위해 파괴되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국제 환경엔지오 대표 발표문에 따라 국제사회는 가리왕산을 살릴 조처를 취해야 하고, 그것이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사이드이벤트 : CBDA의 CBD에 대한 평가
1. 합성생물학 부문 평가 
– 기업들이 토착 식물을 이용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가 생물다양성으로 지속되는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생물다양성에 규제가 없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위한 국제적 제도(international framework)가 구축되고 좀더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위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캐나다,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본, 미국 등의 국가들은 이러한 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 우리가 제안사항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1) 각 지역별 국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야 하고, 2) 당사국들에게 생물의 구성요소와 생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 평가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생물다양성협약이 합성생물학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플렛폼이 되어야 하며 현재 합성생물학 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유예(moratorium)를 촉구한다. 
※ 한국: 한국은 이미 합성생물학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탓에 이 의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

2. 토착민과 지역공동체 용어 사용 평가
–  2007년 유엔 토착민 권리 선언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이 채택되어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었다. 
– 생물다양성협약 제 8조 j항에따르면 전통지식은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고, 이 지식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하고 있다. 기존 용어인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Local Communities)"보다 이를 더 구체화한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용어의 채택은 그 법적 효력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국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일부 당사국들은 이 용어의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캐나다의 경우 토착민에 대한 적절한 대우나 관리가 없는 상황이고 남미 지역 토착민 지역공동체로부터 상업적인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이유로 기업을 보호하려는 입장이 있다. 
– 이에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아이치 타겟 이행에 있어서 IPLC 용어 채택을 촉구한다. 
※ 한국: 우리나라는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용어 사용에 있어 신중해야 하며 IPLC를 사용할 때는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여 용어 사용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어 협약 용어인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Local Comminities) 용어 사용을 강조

3. 산림 부문 평가 
– 지난 11차 총회에서 산림황폐화방지를 통한 기후변화 완화 매커니즘(REDD+)을 생물다양성협약 내의 전략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이번 총회에서 REDD+이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다룰지 아니면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다룰지가 논의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매커니즘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논리에 입각한 장치로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을 국제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한다. 
※ 한국: REDD+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없고 브라질, 일본, 스위스 등과 함께 UNFCCC에서 논의될 것을 주장

4. 농업 부문 평가 
– 농부들과 토착민들의 권리가 보호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장치가 미흡하며 식물 보전 주류화 역시 주요 이슈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불충분하다. 
– 아이치타겟 13에 농업과 유전자원 다양성이 언급되어 있고 과학자문보조기구(SBSTTA)에서도 농업의 생물다양성 언급이 있었다. 
– 농업의 생물다양성과 농부들의 권리의 통합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 유전적 다양성 보전 (genetic diversity conservation)을 더 논의해야 하고 작물의 변화와 경제적 가치 보전 또한 논의되야 한다. 
– 다음 제13차 총회에서 이 논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5. 성 주류화 부문 평가
– 이 부문은 기본적으로 세계생물다양성보고서(GBO)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 생물다양성분야와 성문제의 통합을 주장하며 총회를 통해 좀 더 추가적인 결정들을 촉구한다. 
 

-CBD한국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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