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 한미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20년 이후로 재연기하고,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령부와 동두천 미2사단 201화력여단을 그대로 잔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모호한 조건과 기약없는 시점 때문에 이번 합의는 사실상 전작권 무기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이고도 아직까지 기지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주한미군 부대가 동두천에 잔류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도의 MD협력 강화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도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이번 SCM 결과가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무엇이 문제이고 향후 우리 사회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관련 <긴급원탁토론회>를 10월 28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