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공론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2015.03.06 | 탈핵

공론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포화상태가 다가오는 고방사성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며 발족한 핵폐기물공론화위원회의 활동시한이 3개월 밖에 안 남았다. 원래는 작년 12월 말에 국민여론을 수렴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지만 제 시간에 권고안을 만들어내지도 못한데다 지역특위가 뒤늦게 원전소재지역의 여론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6개월 시한연장을 허가받았다. 국민들 사이에 공론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권고안마저 내지 못한 공론화위원회는 원래 활동시한인 작년 12월에 해체되었어야 마땅하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시한을 연장한다고 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게다가 시한연장의 주된 이유가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라니! 지역주민 누구도 핵폐기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조건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나 나눠먹고 앞으로 어떤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입다물고 있으라는 소리다.

 

공론화위원회는 출발초기부터 반쪽짜리로 시작했다. 우선 시민환경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졸지에 원전소재 주민대표가 5명으로 늘어났다. 거기에 원전지역주민 대표 5명을 더해 10명의 지역특위라는 것까지 만들었다.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을 따로 엮어 특위까지 만들었는가? 애초부터 폐기장을 원전소재지역에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역특위 위원들은 폐기장을 지역에 들여온 ‘배신자’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과 자격도 심히 의심스럽다. 고방사성핵폐기물은 아직까지 인류가 그 처리방법을 알지못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현재의 위원들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위원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 겨우 여론조사나 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애초부터 발상을 잘못한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 위원들은 여러 개의 직함을 가진 매우 바쁜 인사들인데 어느 틈에 시간을 내서 위원회 활동을 한단 말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국민 혈세의 낭비이며 고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간만 늦출 뿐이라는 것을 경고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지금까지 원전주변지역에서 저지른 일체의 지역공동체 파괴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라.

○ 무능한 공론화위원회와 지역특위는 더 이상 국민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즉각 해체하고 제대로 된 위상, 제대로 된 구성원으로 재구성 하라.

○ 현재의 공론화위원회는 핵발전확대정책을 전제로 고준위핵폐기물 뒤치다꺼리나 논의하는 기구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실행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 지난 11월에 발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 역시 산업부가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에 불과하다. 사용후핵연료를 확대 생산하는 현재의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공론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처분비용의 재산정 등 민감한 현안들을 의제화 해서 전면 재논의하라.

 

 

2015. 3. 6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지역대책위원회,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장영진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집행위원장(010-3608-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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