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산으로 간 삽질, 산지관광특구와 케이블카사업

2015.04.29 | 설악산

우원식의원실-산으로간삽질-포스터(3차)_페이지_1

[취재요청서] 다운로드 => 150504_[취재요청서]_산지관광특구와 케이블카 토론회

 

[토론회] 산으로 간 삽질, 산지관광특구와 케이블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5월6일(수) 오후1:30-4: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울산광역시당,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은 환경을 위한 안전장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관광활성화를 이유로 추진 중인 “산지관광특구” 제도는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에 각종 휴양시설, 관광시설 난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지규제완화와 함께 올림픽 특수라는 날개를 달고 설악산, 신불산 등 생태환경이 뛰어난 자연공원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으로 간 삽질”, “박근혜 판 4대강사업”이라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2. 이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을 포함한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그 배후에 놓인 박근혜 정부의 산지규제완화 정책의 실상을 파헤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광을 내세운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015년 5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울산광역시당,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시 간

구 분

내 용

13:10~13:30

등 록

 

13:30~13:45

개회식

국회의원 인사말(우원식 의원, 정진후 의원)

케이블카범대위 대표 인사말 (박그림 대표)

13:45-14:30

발제

(20분씩)

발제1) 산지관광특구와 규제완화의 문제점 (발제: 배영근 변호사/녹색법률센터)

발제2)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 (발제: 윤주옥 협동사무처장/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14:40~15:50

토 론

(10분씩)

▪ 좌장: 윤여창 교수/서울대

토론1) 영남알프스 보전과 신불산 케이블카 관련 (심규명 공동위원장/울산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토론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황인철 팀장/녹색연합)

토론3) 산지관광특구 관련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

토론4) 환경부 공원생태과 (최선두 서기관)

토론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 (강성구 사무관)

15:50~16:2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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