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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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산림청, 연구는 뒷전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 사용
– 선언적 방제에만 급급 25년간 4,748억7000여만원 방제 예산 허비
재선충 방제에 사용되는 훈증제가 맹독성 가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흡기 손상·면역체계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선충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창궐해 방제작업을 실시했으며 특히, 제주를 포함한 경남 일대는 엄청난 양의 소나무에 훈증작업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2010년 방제 완료 선언 이후 지난해 재선충이 재발하자 독가스인 이소시안화메틸(MIC)이 방출되는 메탐소듐 훈증제의 사용을 대폭 증가시켰다. 시중에서 유통이 금지된 훈증제인‘마그네슘 포스파이드’도 2만7039개나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 관계자는 메탐소듐이 농촌진흥청에서 허가한 훈증제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몰랐다고 인터뷰 했다. 산림청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어섰다. 선언적 완전방제에만 급급해 훈증제와 항공방제 등이 끼칠 수 있는 다른 피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MIC는 공기와 반응에 호흡기기 손상·면역체계 파괴 통해 유전자 변형 등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방제작업에 투입된 현장 인력은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그대로 훈증제에 노출됐다.
현재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 방제법으로 훈증과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항공방제법 역시 그 안전성에 대해 검증된 바가 없다. EU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항공방제재를 실시하지 않는다. 등껍질이 두꺼운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을 죽일 정도의 독한 약재를 뿌릴 경우 숲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이미 지난 국회토론회를 통해 무차별적 항공방제와 무계획적인 약제살포 등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살충제 침전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인체 피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재선충병 발병 이후 1989년부터 2014년까지 25년간 3,652억8000여만원과 1,095억 9000만원 등 총 4,748억7000여만원이 투입되었다. 2015년에만 661억원이 투입됐다. 방제예산은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대한 연구와 친환경적인 방제법 개발 대신 대부분 감염목 제거 사업에만 전적으로 투입됐다. 여전히 훈증과 항공방제만을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은 산림청의 재선충 방제 대책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산림청장은 충격적인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훈증을 근간으로 하는 방제 방법과 위험성이 높은 항공방제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실적 쌓기 위주의 무리한 ‘재선충 완전 박멸’구호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소나무재선충 방제 대책을 근본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
하나. 신원섭 산림청장은 직을 걸고 사태 진상을 파악해 공개하라.
하나. 기존 방제 작업에 투입된 현장 인력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역학조사 실시하라.
하나. 훈증법과 항공방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 실시하라.
2015년 5월 26일
녹 색 연 합
문의: 배제선 (녹색연합 백두대간팀장, 010-7111-2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