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부 확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2015.06.01 | 탈핵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부 확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지금도 세계 최대 발전소, 원전 밀집단지 대한민국

전력수요 줄어드는데 수십 개의 석탄화력, 원전 추가 건설 계획

원전 마피아 계획 말고 국민들의 계획을 제시하라

 

지난 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수급위원회 회의가 열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2029년까지의 발전소 건설 계획에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4개의 석탄 화력발전소(영흥 7, 8호기, 동부 하슬러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보류되었던 2기의 신규원전을 추가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순전히 원전 마피아들을 위한 계획으로 참으로 통탄스럽다. 정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싼 전기요금에 기반해 발전소 증설을 위한 부풀리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발전소를 현재보다 약 50기가와트를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1기가와트는 한빛원전 3, 4호기 등 한국형 원전 1기에 맞먹는 양으로 2029년까지 약 50여개의 원전설비를 더 늘리는 것이다.

4기의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25기(21,520MW)의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4기(3,740MW)를 취소한 정도로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인 것은 다를 바 없다. 신규원전은 15기(21,700MW)에서 1,500MW짜리 두 기를 더해 17기(24,700MW)로 늘어났다.

정부의 에너지 및 전력수요관리 정책은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의 전력수요는 정체단계로 돌입해 작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0.5%에 머물렀다. 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이 부풀리기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원간 가격조정을 통해서 무분별하고 필요없이 과도한 전기소비를 관리하겠다고 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첨부 참조).

특히, 총 전력소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최대전력소비(피크전력소비) 증가율 역시 지난 여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첨부 참조). 겨울과 여름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난방과 전기냉방 소비로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줄일 수 있는 전력소비량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연계한 피크전력요금제만 도입해도 관리할 수 있는데 2029년을 전망하면서 지금보다 최대전력소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은 효율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나 신규원전설비 3기가와트를 겨울철 최대전력소비에 맞추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전기난방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전제로 비현실적이다. 전기난방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낮으며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방식이므로 앞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더구나 22%의 설비예비율을 적용하다보니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 년의 일주일도 안 되는 때에도 발전소를 원전 25개 분량을 예비로 남겨두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계획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전기소비가 가장 적은 때에는 원전 80~90개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어 심지어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전력수급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송전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후에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한다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 방향도 정면으로 위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조차 신규 765kV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19년까지 강원도를 가로질러 경기도까지 신규 765kV를 건설해야 하지만 주민들 반발로 강원도 송전선 경로와 경기도 변전소 후보지도 못 정한 상태다. 삼척과 영덕에 신규원전을 건설하면 추가로 또 각각 765kV 송전선로를 또 깔아야 하지만 현실가능성은 낮다. 과도하게 수도권 외부에서 송전되는 전력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협한다. 더 이상 장거리 대용량 송전은 지양되어야 한다.

2029년이면 지금부터 약 15년 후의 세상이다. 미래에도 현재와 같이 대용량 석탄화력과 원전을 장거리 송전으로 전기공급하는 방식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원전 마피아들만의 바램이다.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전망하는 나라들이 있다. 전력소비는 정체상태로 유지시키며 현재의 석탄화력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미래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을 반영한 계획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1일

에너지시민회의,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정의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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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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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력소비 증가율 추이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noname03

<총전력소비와 최대전력소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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