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빚잔치 평창동계올림픽, 결국 국민세금으로 돌려막기 법안 발의

빚잔치 평창동계올림픽, 결국 국민세금으로 돌려막기 법안 발의

– 염동열의원 발의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평창올림픽 사후관리 부담 국민세금에 떠넘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등에관한특별법」가리왕산도 모자라 국유림 개발도 가능하도록 해
 

 

적자운영이 뻔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사후 관리를 국고에 떠넘기는 법안과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민간사업자의 국유림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등 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와 배후도시의 특례를 주 내용으로 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하,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등에관한특별법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경기장 및 시설을 준비 하는 과정에서 개폐회식장을 비롯한 일부 시설에 대해 올림픽 사후 활용방안이 미흡하고 과도한 예산이 투여됨에 따라 시설 축소 및 계획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한 시설투자를 벌였다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강원도와 염동열 의원은 올림픽 성공개최를 장담하여 문화올림픽을 통해 경기장등 올림픽 유산을 활용할 것이라 호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염동열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을 발의해 적자운영이 뻔히 보이는 평창올림픽시설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전가시키고사후활용방안 수립의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그러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3년 기준으로 56억 원의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평창동계올림픽의 적자까지 떠 앉게 될 판이다. 2012년 KDI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이 연간 84억 원의 운영적자가 날 것이라 예측한바 있다

또한 염동열의원이 발의한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개정안의 경우는 올림픽을 핑계로 추진되는 민간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500년 숲을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민간업자의 개발을 위해 국유림중에서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요존국유림의 개발을 허가하고 각종 인허가 과정도 의제 처리는 문론 각종 부담금예치금등을 면제하도록 했다그러나 특례의 대상인 배후도시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강원도 전체로 난개발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천혜의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과 도로에 수조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은 것도 모자라 사후 관리까지 국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올림픽 장사로 선거판에서 표 얻고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적자 운영은 국민세금으로 메우려는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160606_(보도자료) 평창올림픽 관련 염동열발의법안 의견서

 

2015년 6월 6

 평창동계올림픽분산개최를촉구하는시민모임 


 

 
문의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정규석 자연생태팀 팀장 (070-7438-8532/nest@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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