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댐 중심 물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건교부가 2002년 추진하겠다는 7개 댐 계획은 댐 고시에 필요한 절차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이 부실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곳이 없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댐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곳에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한탄강댐은 총리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약속했고, 적성댐은 2001년 광주 추계인구가 통계청자료에 비해 33만영 많은 186만으로 인구과다추정으로 건교부 담당국장이 기본계획 재작성을 약속한 상태이다. 양구 밤성골댐의 경우 유연멱적 583㎢ –> 314㎢, 타당성조사의 부실로 주민들에게 백지화를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보상비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댐 고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런데 댐 계획은커녕 건설 지역까지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비(토지수용비)를 책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건교부는 주민들과 지자체 협의 후 댐 건설을 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예산을 수립하게되면 댐 건설은 기정사실화되고, 확정된 사업을 번복할수 없다고 강행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과 지자체의 반발을 초래할것이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댐 반대 국민행동은 건교부가 신청하고 국회 건교위가 승인하여 예결위에 상정된 1,208억원의 신규 댐 관련 2002년도 예산을 저지하기 위해, 11월 14일(수)부터 국회 앞에서 항의농성을 진행중입니다. 건교부가 100년만의 가뭄을 틈타 발표한 28개의 대형댐 계획은,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기본설계 등이 부실하고 지역주민들과 사회여론의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민행동은 댐 건설을 추진할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보상비(토지 수용비)까지 신청한 건교부를 규탄하며,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있습니다.
28일 오후 12시 30분 댐 예산 저지를 위한 집회와 퍼포먼스가 댐 예산 저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댐 건설 계획은 즉각 백지화되야 할 것입니다. .
일시 : 11월 28일(수) 12:30
장소 : 댐 예산 저지 농성장 앞(한나라당사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