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찾은 모로코 마라케쉬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2).
왕복 이동시간에만 이틀반이 걸리는 머나먼 거리였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년 사이 4번째 찾게 된 COP이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COP 참가인원, 다양해지는 사이드이벤트의 내용, 점점 구체화 되어가는 기후변화 대응책들 그리고 급속히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을 보면서 인류가 조금씩 기후변화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대응속도가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파리협정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은 특정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엄연히 말해서 파리협정의 핵심은 각국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들을 하나의 협정문 속에 잘 포장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각국이 자기 마음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협정에 반영하자는 것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 채택될 뻔했던 Copenhagen Accord 의 내용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간 무엇이 달라졌길래 미국과 중국이 파리협정을 체결했으며, 트럼프의 당선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국가들이 파리협정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인가? 필자는 그 이유를 과학기술과 시장의 변화에서 찾고 싶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이후 7년간 태양광발전소 설치가격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화석연료 발전원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비율이 적은 가스복합 발전의 비율은 상당히 늘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석탄화력 발전소 1개를 짓는 것보다는 태양광발전소를 여러 개 짓는 것이 훨씬 덜 위험한 투자의 수단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저탄소기술의 발전이 중국과 미국 등으로 하여금 훨씬 부담 없이 파리협정에 동참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이러한 과학기술의 변화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도 COP22 기간 중 진행한 연설에서 정책의 변화가 시장의 변화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20개를 꼭 지어야겠고, 탄소배출권가격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가격은 가능한 낮추어 전기값을 낮추어야겠고, 그로 인해 재생에너지의 증가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아몰랑 하겠다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의 촌스러움과 폭 좁은 사고는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
글. 사진 법률사무소 엘프스 김주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