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금융기관의 석탄금융 관련 국회 세미나 공지>
일시 : 2017. 2. 28. (화) 오전 10시 – 12시 2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웹자보는 오기이고, 2소회의실이 맞습니다)
석탄, 석탄화력발전은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주범이자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국에서는 석탄화력에 대한 투자나 금융제공을 금지/제한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유럽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는 석탄금융 제한을 법제화/규정화시키기도 하였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임(SFOC)이 국회의원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분석해 보았고, 국민연금에서만 1조원이 넘는 돈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비용에 흘러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국민은행 역시 활발하게 석탄화력발전을 위한 PF 금융에 손을 대고 막대한 수수료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국제석탄금융의 무려 9%를 떠받치고 있고요(세계 4위).
이러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금융 제공현황과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세미나를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회로, 공적 금융의 ‘사회적으로 올바른’ 투자기준 수립과 석탄화력발전 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논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