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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4대강 수질악화 대책으로 ‘수문 개방’

-정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연구용역 결과 발표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수질, 수생태계 개선 위해 추가로 600억 쓰겠다는 계획

정부는 4대강 녹조 저감대책으로 하천에 댐·저수지의 물을 비축하였다가 방류하고, 보의 수위도 조절하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4년 12월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국무총리 소속)가 남조류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권고한 사항으로 관계부처(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2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 용역의 주요 내용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진행하는 일정 기간 동안 하천의 유속이 증가하고 체류시간이 줄어들어 녹조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은 4대강 보의 수위를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들고 있다. 이는 보 수위를 일정 높이로 유지해야 수량 확보, 수질개선이 된다고 고집해온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4대강의 수질악화 원인은 물길을 막아버린 4대강 사업 자체라는 환경단체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범운영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어도 폐쇄로 인한 어류이동 제한, 수변노출지의 어패류 폐사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어도와 수질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4대강에 추가로 600억 원을 투입해 어도와 양수장을 개선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어도 개선 방안은 어도 내에 일시적으로 고립되는 어류들을 구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의 확대시행은 추후 경과를 모니터링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악화된 4대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막힌 물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물길을 열면 어도 등 인공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22조원을 들인 인공구조물을 유지한다는 것은 4대강의 물길을 계속 막아 놓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강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는 악화된 수질을 개선해 낼 수 없다. 결국 딜레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600억 원을 투입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4대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어불성설이다. 정권 교체 시기에 해당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부분 대선 후보들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재자연화를 위한 방안들이 실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해당 부처는 추가예산을 다시 강에 쏟아 부을 때가 아니라 재자연화 어떻게 할 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때다.

 

2017년 3월 20일
녹 색 연 합

문의 : 이용희(녹색연합 정책팀, 070-7538-8510, )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538-8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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