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더 이상 새로운 시작은 없다. 원자력연구원 해체해야.

2017.04.21 | 탈핵

핵노답원안위

 

어제(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발표 시 확인한 12건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와 허가조건 위반사례에 더해 24건의 추가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원자력연구원 내부에서 폐기물의 무단배출을 부인하거나 배출횟수, 소각량 등을 허위 진술토록 회유하고, 무단 폐기 콘크리트가 일반폐기물이라는 거짓진술과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중간발표로 온 국민을 경악케 한 만행이 드러나고도 반성은커녕 조작과 은폐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더욱더 커졌다. 이제 국민안전을 위해 원자력연구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해체뿐이다.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그 원인규명은 없이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만을 다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최종 조사결과 발표 역시 문제이다.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더 이상 이런 시스템에서 대전의 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들에게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2017년 핵재처리 실험, 소듐고속로 연구비로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올해 7월부터 핵재처리 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조원을 투자하고도 안전성과 경제성, 실효성 면에서 낙제점을 받은 핵재처리 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를 강행하는 것은 핵마피아 배불리기 사업에 불과하다. 또한 안전불감증으로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이러한 위험천만한 핵재처리 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핵발전 축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핵재처리 실험 추진이 아니라 경험조차 없는 노후원전의 안전한 해체기술개발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기준으로 새롭게 출발 하겠’다며 ‘안전이 최우선인 연구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은 원자력 진흥에 눈이 멀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원자력연구원 해체이다. 새롭게 구성될 차기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핵산업계를 대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안전한 원자력관리와 노후원전 해체 연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우선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한다.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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