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토 환경분야 재고하라

2017.07.19 | 환경일반

문재인 정부의 비전, 철학과 모순되는 지역공약 이행방안

오늘,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권과 반칙 일소,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보장, 차별과 격차 해소 등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국가비전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으로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국정운영 원칙과 핵심가치 역시 교과서적이다. 하지만 이 상식과 교과서적인 원칙은 지난 정권에선 번번이 무너져 내렸고, 홀대받았다. 다시금 쇄신의 기회를 쥔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무겁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는 창연하다. 극심한 양극화, 국가 안전시스템 부재, 주권재민 추락, 악화일로의 남북관계 등 이전 정부의 실정을 국정운영 시작점으로 삼고 있다. 그야말로 새 시대의 마땅한 지향으로 손색없다. 주요 각론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비롯한 생활안전 강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실행계획, 물관리통합과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한 국토환경 개선, 탈핵로드맵 수립과 신기후 체제에 대한 이행제계 구축 등 산적한 현안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이다.

하지만, 유독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만은 답답하고 요원하다.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민망할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상식과 원칙에 비춰봤을 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도 모순되고 상충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100대 국정과제와 별개로 지역공약 이행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공약을 보완·발전시켜 단계적으로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지역별 공약을 열거한다. 지리산 전기열차, 제주 제2공항, 서해·남해·동해 관광 휴양벨트 조성,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추진, 부산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노령산맥권 휴양치유 밸트조성 그리고 각종 도로 건설계획 등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칙과 상식 그리고 공정함을 국가비전,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호지역 위상을 원칙 안에서 바로 세워야 한다. 국립공원은 엄연히 법으로 규정한 보호지역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국립공원을 관광, 휴양 등 명목으로 사유재산처럼 활용했다. 우리가 아는 선진국 중 21세기 들어 철도, 케이블카 등 새로운 관광 시설물을 국립공원 안에 새로 만드는 나라는 없다. 스위스,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소위 산악관광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국립공원에는 있던 것도 없애는 것이 추세고 보호지역 관리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철도를 깔고 해양국립공원에는 관광 휴양밸트를 조성하겠단다. 아무리 친환경이라는 말을 가져가 붙여도 열차는 열차다.

제주 제2공항과 동남권 신공항도 마찬가지다. 수요 예측부터 어긋난 계획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지역 공항건설 난맥상을 반복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허황된 계산과 지역 편의로 진행된 각종 도로건설 사례는 이명박 정권부터 수두룩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로들은 고스란히 중앙정부 부담으로 돌아오고 결국 막대한 국민세금을 축낸다. 새만금사업도 4대강사업처럼 잘못된 개발 사업이고 실패한 국책사업이다. 애초 세웠던 계획 자체가 어긋난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방안을 재차 수립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억측이다.

남북문제를 연계한 강화, 인천, 파주 등 지역 개발 그리고 금강산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다. DMZ일원에서는 특히나 국토의 전반적인 생태건강성과 지속가능함을 고려한 종합적인 국토환경 계획이 중요하다. 파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DMZ권역의 지역개발은 한계치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다. 군사분계선으로 막혀 있지만 금강산 향로봉으로 이어지는 동부 DMZ권역은 백두대간의 연장이며 동아시아 생태벨트 핵심이다. 무엇보다 지구상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DMZ의 생태적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단순히 지역개발, 관광을 매개로 DMZ일원에 대한 개발을 남북문제 해법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국토 환경 분야에 있어 심각한 패착이 될 것이다.

공명정대한 원칙은 어디서나 동일한 근거로 현실을 뒷받침해야 한다.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은 보편타당하게 현실 안에서 발현되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비전과 국정운영 철학이다. 녹색연합은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땅의 보호지역은 원래 취지대로 보호되어야 하고, 이 땅의 개발은 그 수요와 효용에 있어 정확한 예측과 검증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만 후퇴한 대한민국을 추스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녹색연합은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충실한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충언한다.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토환경 분야 재고하라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 이행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2017년 7월 19일

녹색연합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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