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환경부, 중성화 수술 완료한 사육곰 방치

환경부, 중성화 수술 완료한 사육곰 방치

-2018년 사육곰관리 신규예산 67억 원 환경부 전액삭감, 예결위 상정 통과시켜야
–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된 사육곰, 철창탈출 방치하는 환경부
– 환경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양산된 사육곰의 인도적 관리를 책임져라

웅담채취용 사육곰 652개체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다. 사료는 턱없이 부족하고 배설물은 치워지지 않는다. 2017년 3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양산된 웅담채취용 사육곰에 대해 환경부와 사육곰 농가가 협의하여 2014년부터 실시한 사육곰 중성화 수술이 완료됐다. 그러나 사육곰 농가는 2차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환경부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환경부는 추가지원은 없다며 사실상 사육곰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 2018년 환경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정미(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요구한 40억 원과 어린 사육곰 구제를 위한 베어스타운 건설 예산 27억 원도 전액 삭감되었다. 환경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관리되지 않고 노후화된 사육시설로 인해 사고 위험 높아져
현재 652개체가 좁은 철창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웅담 수요가 거의 없어 사육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상품 가치를 잃은 곰들은 부족한 사료로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배설물과 같이 나뒹굴고 있다. 농가는 ‘사육’을 사실상 포기했고 사육곰이 철창을 탈출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주요 곰 탈출만 보더라도 10건 이상이다.올 초에도 김포에서 사육곰 한 마리가 탈출해 인근 초등학교를 배회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환경부는 사육곰 관리 지침에 따라 연 2회 사육시설 점검에 나서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내리지만 사육농장은 개선을 이행할 여력이 없다. 환경부는 이 모든 것이 농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15년 이상 우리나라는 사육곰을 먹는 동물학대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가적 이미지 손실은 예산 40억 원 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환경부의 주장이다.


탈출한 곰이 초등학교를 활보하고 있다 (출처 : JTBC뉴스 캡쳐)


열악한 사육장에 쓰러져 있는 곰

웅담산업은 사양산업. 전체 사육곰 중 10년 이상된 곰 75% 이상
현재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10년 이상 곰에 대해 웅담채취를 위한 도축을 허용하고 있다.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이 법을 남겨둔 이유는 중성화 수술 이후 남아있는 사육곰들을 합법적으로 도축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중성화 수술에 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끝났으며 모두 웅담채취를 위해 도축하면 사육곰 정책이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5년에 태어난 마지막 개체를 2025년(도축 합법 연한)에 모두 도축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육곰 산업이 종식된다는 계산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태어난 3년 미만 곰이 14개, 5년 미만 곰이 54개체, 전체 10년 미만 곰이 93개체다. 나머지는 모두 도축연한이 넘은 10년 이상의 곰으로 전체 사육곰 개체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사육곰 산업이 이미 국내에서 사양산업이 되어 웅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총계 3년미만 5년 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652 14 54 93 491

** 2017년 11월 현재 웅담채취용 사육곰 개체수   (출처 : 환경부)

가장 큰 문제는 사육곰이 처해진 끔찍한 상황이다. 환경부와 사육농가가 주판알만 튕기고 있는 사이 사육곰은 좁은 철창에서 굶주림과 싸우며 미쳐가고 있다. 자연상태에서 곰의 행동반경은 최소로 잡아도 15㎢~20㎢이다. 곰은 사육 상태에서 최장 30년 이상 살아갈 수 있다. 즉, 2015년에 마지막으로 태어난 곰은 사실상 끔찍하고도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녹색연합은 지난 상반기까지 진행돼 오던 사육곰대책위원회에서 중성화 수술 이후 사육곰의 인도적 관리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특히, 오랜 기간 철창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3년 미만의 어린 개체들은 정부가 매입하여 특별 관리하고 나머지 개체들에게는 제대로 된 먹이 급여와 공간 관리 등 최소한의 인도적 사육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보전국장이 새로 부임하며 그간의 대책위원회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없다며 오로지 돈으로만 사육곰들의 생명을 환산하고 있다.


배설물이 쌓이고 넝쿨로 덮인 사육장에 사람이 다가가자 깡마른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

애초 이 잔인한 사업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곰을 상품화하여 잔인하게 죽이는 사업을 수십년 동안 권장하면서 한쪽에서는 지리산반달가슴곰을 복원하겠다며 종복원 사업에 수백 억원을 때려부었다. 이 기형적인 정책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바로 정부다. 한 술 더 떠 환경부는 중성화 수술이 완료된 어린 개체들을 방치함으로써 더 잔인하게 사육곰을 두 번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가 양산한 사육곰의 인도적 관리는 명백한 환경부의 책임이다.

사육곰을 잔인한 사육 상황에 방치하고 있는 환경부에 녹색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예결위는 사육곰 인도적 관리를 위한 예산 상정을 의결하라!
하나, 환경부는 10년 미만의 곰들을 매입하여 인도적으로 관리하라!
하나, 환경부는 사육곰의 사육환경 개선 및 고통 저감 방안을 수립하라!

2017년 11월 20일
녹 색 연 합

문의 : 최승혁(녹색연합 자연생태팀, 070-7538-8529, choesehy@greenkorea.org)
배제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70-7538-8501, thunder@greenkorea.org)

*** 사진은 웹하드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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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 epffle

    2017년 12월 6일 at 7:07 오후 응답

    청와대 국민청원을 해보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응원할거 같은데…
    공무원들 의식수준이 일반국민들 발바닥에도 못미치네요…공무원세계의 적폐들도 청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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