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과 무능의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 선지 1년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외침이었다. 격랑의 시간을 헤치고 지난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원칙과 상식 그리고 후퇴한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대통령 문재인을 선택한 것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 역시 시민들의 염원에 걸맞은 적폐청산의 기치였다.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대한민국의 선언은 국정 전반을 휘감았다. 지난 정권의 시간 속에 갇혀있던 공직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파국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부처마다 적폐청산을 선언하고 과거의 부정과 무능을 반성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냉면을 나눠 먹었다. 고작 1년 만에 이룬 격동의 쾌거다.
환경부도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4대강사업, 설악산케이블카 등 과거 정부의 폐해를 되짚었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후퇴 등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검토했다. 반갑고 다행이다.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민주주의가 보장되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실정들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환경정책은 산업, 관광 등에 비해 국정운영의 후순위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위기 등 새 시대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환경정책들이 힘을 쓰기 어려운 형국이다. 적폐로 규정된 설악산케이블카에서 경제성 없는 흑산도 공항까지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를 거스른 개발의 광풍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4대강 재자연화도 곳곳의 장애물들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 스스로 과감히 돌파해야 함에도 지지부진하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가 환경정책에서도 맹위를 떨쳐야 한다. 보호지역은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환경보건은 단호하게 지켜져야 한다. 만약 개발을 위해 환경을 훼손해야 한다면 경제성을 포함해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까지 면밀히 검토하는 게 먼저다. 그래야만 공정한 과정이고, 정의로운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의 외침과 선택에 온전히 부합하기 위해선 스스로 천명했던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환경정책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2018년 5월 9일
녹색연합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