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민통선 이남 지뢰 지대 방치

2018.10.24 | DMZ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 지대 방치

– 민통선 북상 이후 지뢰 지대는 그대로 남아

– 일부 지역은 출입 방지 철조망도 없어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 지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11년 녹색연합은 ‘민통선 이남 지역 지뢰지대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통해 민간인에게 노출된 계획 및 미확인 지뢰 지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뢰 지대에 제대로 된 경계 표시조차 없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민간인 피해는 여전하다. 평화나눔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 기준으로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총 608명이다. 대상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나 조사되지 않은 미집계 건수를 합치면 피해자 수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재편으로 민통선과 경계초소의 위치가 북상하면서 통제보호구역으로 관리되던 지뢰지대가 제한보호구역과 해제구역으로 변화됐다. 이 과정에서 지뢰를 공식적으로 제거하고 북상한 사례는 없다. 계획 및 미확인지뢰 지대 대부분도 바로 이 불명확한 민통선 경계에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지뢰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에도 나물을 채취하러 미확인 지뢰 지대로 들어간 민간인이 지뢰를 밟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농경지, 자전거도로 옆에 제대로 된 경계도 없이 지뢰 방치, 주민과 관광객 피해 우려

미확인 지뢰 지대는 지뢰 지대와 안전지대를 명확히 구분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위험 지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뢰를 직접 밟아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외에도 외부 상황 변화에 의한 폭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미확인 지뢰 지대 대부분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구간에는 지뢰 지대 옆에 자전거 길을 조성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전거 사고 등의 돌발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뢰지대임을 인지하지 못한 보행자, 자전거 주행자가 얼마든지 지뢰지대에 접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무릎 아래 정도의 철조망은 수풀 때문에 식별 불가능하고 그마저도 끊어져 있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두 개밖에 없는 경고문은 발광 작업조차 되어 있지 않아, 밤에는 더 위험한 실정이다.

사진1. 연천 지방도로 옆 지뢰 지대

사진2. 철원 지뢰 지대 철책

연천 장남면의 한 지뢰 지대는 사미천 서쪽 방향으로 가는 지방도로 372와 맞붙어 있다. 미확인 지뢰 지대임을 알리는 경고판 2개의 위치를 볼 때, 지방도로 372와 맞붙어 있는 100~200m 산지 비탈면 전체가 미확인 지뢰 지대로 추정된다. 지뢰 지대를 제외하고는 평화로운 국내 농촌 경관과 다를 바가 없다. 평지보다 조금 높은 구릉성 산지와 농경지, 주택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지뢰 표지판이나 출입 통제 철책은 군데군데 우거진 풀숲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관리와 통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 있는 경고판 2개 중 1개도 구석에 처박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의 한 도로 양 옆에도 미확인 지뢰 지대가 200m 가량 이어진다. 사람 키 보다 높은 안전펜스가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다른 지뢰 지대보다 비교적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펜스 반대쪽은 여전히 불안한 철조망만 설치된 상황이다. 일관성 없는 관리를 볼 수 있다.

사진3. 양구 자전거 도로 옆 지뢰 지대

양구 해안분지로 들어가는 곳에는 자전거 길 바로 옆에 지뢰 지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전거가 자칫 미확인 지뢰 지대로 돌진해도 막아줄 안전장치는 철조망 세 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철조망에 붙어있는 지뢰 지대 표시가, 무성하게 자란 개망초와 풀에 가려 보이지 않는단 점이다. 자전거 사고 등의 돌발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뢰 지대임을 인지하지 못한 보행자, 자전거 주행자가 얼마든지 지뢰 지대에 접근할 수 있다. 출입금지 지역임을 알리는 경고 팻말이 존재하긴 하나,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구석에 있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4. 인제 지방도로 옆 지뢰 지대

양구 해안면에서 인제 서화리로 들어서는 도로에도 양 옆으로 지뢰 지대가 길게 이어진다. 작년 민간인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지뢰 지대는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 미확인 지뢰지대임을 고시하는 산림청 플래카드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1m가 넘는 풀들로 가려져 글자 대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가 지뢰 지대 관리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나서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통선이남 지역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1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브랜드화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맞춰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경지 체험, 투어 등의 관광프로그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뢰가 방치된 채 접경지대, 민통선 지대가 민간에게 개방되고 있는 것이다. 평화누리자전거길, DMZ 철새평화타운 등 기 개발된 관광자원에도 지뢰 지대 위험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그럼에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는 지뢰 지대 실태 파악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은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특히, 민통선이 해제된 지역은 국방부 관리조차 받지 않고 있어 사실상 방치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인에게 노출된 비무장지대 일원지역의 지뢰지대를 전수조사하고, 단계적인 제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당장 민간인의 지뢰 접근을 막기 위해 지뢰 안전펜스 설치 사업, 야간 보행자를 위한 발광 표지판 설치 사업 등을 시작해 지역주민들과 민간인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1023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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