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개방 1년이 지나도 행정은 변하지 않았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4대강 재자연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작년 6월부터 4대강의 보 개방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개방 초기 5개월간은 4개 보에 1m가 안 되는 개방수위를 유지하다 이에 대한 보 개방 실효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같은 해 11월 4대강 가운데 금강, 섬진강, 낙동강의 7개 보를 최대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로 1년의 시간이 지났다.

금강의 본격적인 개방이 시작되었던 작년 11월부터 녹색연합은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개방된 보 주변의 변화상을 관찰해 왔다. 모니터링 시작 단계에서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가 동시에 열리면서 강과 주변 환경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정부도 올해 6월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중간보고에서, 일부 보를 개방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환경부는 보개방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 영산강의 5개 보 처리방안은 연말에 공개할 예정이며, 금강과 영산강의 모든 보는 완전개방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제보는 작년 11월 한 달여간 개방한 후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 올해 10월부터 개방을 재개 했지만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닫힌 상태가 되었다.

<물환경정보 시스템_금강 보 개방 현황>

 

상황 점검을 위해 녹색연합은 지난 11월 6일 백제보를 찾았다. 백제보의 수위가 다시 올라간 상태였기에, 주변 경관 관찰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리직원들이 보 주변에서 시설점검을 하며 시설 보강 공사 전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시설 보강 공사 전 준비 작업을 하는 관리직원_백제보 앞>

 

백제보는 현재 공사 중이다. 공사의 배경은 4대강 감사 당시 드러난 시설관리의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던 것에 있다.

<백제보 보강공사 현장_오마이뉴스> ⓒ 김종술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 감사에서 4대강 보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4대강 다기능 보 감세공 설계 부적정”, “수문 설계수위 적용 부적정”, “수문 진동영향 미검토”, “다기능 보 본체 구조물의 균열·누수 등 설계 및 시공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강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 했다.

이에 따라 백제보 후속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대전국토청은 2014년 9월 시공사로부터 보강하겠다는 검토보고서만 받고 2014. 10. 23 시공사에 “바닥보호공 안정화 여부를 면밀히 관찰 후 손실 발생 시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수공에 통보만 하고 보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감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하상세굴 및 수심측량 등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 결과 백제보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 했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 중 시공사는 대전국토청과 협의 후 보강방안을 2017. 12. 13 대전국토청에 제출했다.

그 후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백제보는 보강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백제보는 2013년, 2017년 두 차례나 문제가 지적된 상황에서도 보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금강의 보 처리방안을 공개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관련 행정 부처는 미뤄둔 시설 보완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이원화된 물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며 물관리일원화를 단행한 정부이다. 하지만 이원화된 결과를 양산하는 행정의 업무 처리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하천법은 국토부에 남아 있는 반쪽 일원화라는 지적도 있지만, 환경부는 엄연히 수질과 수량, 수환경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물관리일원화의 책임 주체로서, 4대강 재자연화의 중심 부처로서 환경부에 책임감 있는 행정적 판단이 필요하다.

 

녹색연합_정책팀_ 이용희활동가(radha5@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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