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부실 준공 증거, 금강 자연성 회복의 장애물
– 청와대는 4대강 사업 부실 준공 전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 4대강 사업 당시 사업 주체인 국토부는 진상 조사를 진행하라
–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부실 공사 세종보 철거 방안을 마련하라
12월 19일 녹색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금강 세종보 현장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 당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130개의 가물막이를 세종보 상류에서 확인했다. 가물막이는 약 폭 40m, 길이 250m 면적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며, 가물막이의 크기를 감안하면 설치된 개수는 10,000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수문이 전면 개방된 세종보는 가물막이의 영향으로 물과 모래의 흐름을 방해받고 있다. 가물막이가 설치된 곳은 퇴적이 심하게 되어 물길이 수력발전소 쪽으로 치우쳐있다. 이로 인해 가물막이가 설치된 곳만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생태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은 부실시공으로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는 세종보의 철거 방안을 마련하라.
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 이후 추가적인 준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가물막이는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에서 임시로 설치 후 준공 허가를 받은 뒤 방치한 것이다. 시공사 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진상 확인 후 시공사에게 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라.
국토교통부는 세종보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현재 현장 조사 등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당시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당시 준공 허가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부실 준공이 드러난다면 허가를 낸 책임자를 처벌하라.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활동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진상조사는 관과 시민,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청와대는 준공을 허가한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묻고 4대강 사업 부실 준공 전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
2018년 12월 20일
녹색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이용희 활동가(02-747-8500 / 010-5139-2711)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준혁 활동가(042-253-3241 / 010-2009-5130)
※붙임자료 : 현장 사진
(물과 모래 흐름이 막힌 세종보)
(가물막이가 줄지어 놓여 있는 세종보 상류)
(세종보에 쌓여 있는 가물막이)
(지름 1m가량의 가물막이 )
(현장조사를 나온 환경부, 수자원공사 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