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DMZ 평화의 길 사업 즉각 중단하라!
– 미확인 지뢰지대가 지천인 곳에 국민참여단 모아 길조사
– 과거 주먹구구식 길사업으로 예산 낭비한 행안부가 다시 길사업 손 대
행정안전부가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참여조사단’까지 모집한다. DMZ 평화의 길은 2018년 12월 추진하다가 사실상 폐기된 ‘DMZ통일을 여는길’이 이름만 바꿔 둔갑한 길이다. DMZ통일을여는길은 미확인지뢰지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456km의 길로서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DMZ 내부까지 길에 포함시켜 일방적으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가 빈축을 샀다. 그러다 이름을 DMZ평화의 길로 바꾸어 지난 4월부터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구간을 개방했다. 또한 DMZ 인근 접경지역과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501㎞를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지리산둘레길, 제주올레길 등이 각광을 받자 과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에 길을 마구잡이로 만들었다. 걷는길의 가치와 개념은 완전히 무시한 채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다.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의 원칙도 없이 개발된 길 총 1,459.1km에 600억 돈잔치를 했다. 당시 산림청의 1km당 약 1천 4백만원의 조성비와 단순 비교하였을 때 4배에 가까운 금액을 쓴 것이다. 멀쩡한 길에 데크를 깔거나 낭떠러지 옆에 말뚝만 박아 길을 내기도 했다. 2010년 4200억원을 들여 평화누리길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국정감사에서 지뢰밭길을 만든다는 질타를 받았다.
DMZ는 북미관계가 호전되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유산으로 보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국민들은 보호하자는 데 정부가 파헤치고 있다. 이미 코리아둘레길, 평화둘레길, 평화누리길, 평화의길, 통일을 여는길, 동서횡단길 등 각각의 명칭으로 중복에 중복을 거듭하며 대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길은 기본구상을 비롯해 지역 생태자연을 포함한 문화역사 자원 조사, 거점마을 선정, 노선선정까지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된다. 여기에 직접 조성과 관리운영 방안을 수립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2012년 언론의 문제제기로 길조성 사업이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길사업에서 잠시 손을 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며 DMZ가 주목을 받자 이곳에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할 행안부가 미확인지뢰지대가 지천인 접경지역에 국민참여조사단을 인솔자도 없이 자원봉사로 받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안전마저 전시행정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인가.
행안부는 자신들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라는 그 이름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시민들을 위험천만한 접경지역으로 들이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행안부가 DMZ에 세금을 써야 할 곳은 걷는길 사업이 아니라 접경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미확인지뢰의 전수조사와 제거다. 시민사회의 수 차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DMZ 길 조성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설령 DMZ에 길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행안부과 소관부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2012년 실태보고로 여실히 증명된 바다.
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담보로 한 국민조사단모집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DMZ평화의 길 사업 즉각 중단하라!
2019년 8월 21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배제선(070-7438-8501, thunder@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