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월마을, 거주 부적합! 인천시와 서구청, 집단이주 등 특단 대책 수립해야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인천서구 사월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 역학조사결과 ‘사월마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과 주변 환경 간 역학적 관련성이 없지만 사월마을은 거주지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환경부가 주민 질병과 주변 환경의 연관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민의 불안과 수면장애 등은 인정한 것이다. 인천광역시와 서구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집단이주 등 특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월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폭넓게 포함한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월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표준 암 발병률에 비해 높지 않고, 마을 주변에 난립해 있는 공장들이 암 등 질병 발생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주민 정신 건강에 대한 심리검사결과에선 불안증과 수면장애 등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며 사월마을이 거주지로 부적합하다고 밝힌 것이다. 사월마을이 위치한 인천서구는 매립지와 소각장, 발전소, 각종 산업단지와 크고 작은 공장들이 난립해 있다. 사월마을뿐 아니라 폭넓은 지역에 대해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주민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서구지역은 인천에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이다. 인천광역시와 서구청 등 지방정부는 그동안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들을 허가하거나 난립을 묵인했고 예산과 인력을 이유로 단속하지도 제대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뿐 아니라 공장 주변에 아파트허가 등 사람이 주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거나 점점 열악해지는 생활환경을 방치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매우 큰 것이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진출입 차량에 의한 분진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월마을의 거주 부적합의 가장 큰 책임은 인천광역시와 서구청 등 지방정부에 있음은 분명하다.

사월마을의 문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입지하면서 예견되었다. 수도권매립지가 입지하면서 주변으로 영세한 공장들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순환골재업체들이 들어섰다. 매립지 내부관리보다 외부관리가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한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보다 선심성으로 사용하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등한시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 피해주민들의 이주시키고 난립한 공장들의 부지를 수용하여 수림대 등 완충녹지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인천은 사월마을처럼 거주 부적합지역이 적지 않으며, 주거지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인접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천 전 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며,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9일

인천녹색연합 · 녹색연합 

– 문의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 (032-548-6273)

배보람 녹색연합 전환사회팀 팀장 (070-7438-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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