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 7개월, 표류하는‘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7개월, 표류하는‘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

•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인사말
2) 취지 설명/ 각계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 ‘4대강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던 공약은 진즉에 후퇴했고, 2019년까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만은 결정짓겠다던 뒤늦은 정부 약속에 시민사회는 그나마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허언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수문 개방을 하겠다던 공언도 무색합니다.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현재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례적으로 영남의 해당 지자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재촉하는데도 중앙정부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태업을 넘어 국정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는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 1인에게 복무했던 행정 파행, 부패 토목공사, 환경재앙의 전형인 4대강 사업 10년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입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현재, ‘4대강 재자연화’는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밀리더니 앞으로 있을 총선에 또 밀릴 태세입니다. 역사적 사명이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019년12월20일 오전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7개월.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국정과제다. 하지만, 4대강 재자연화는 정부 출범 이후 쉼 없이 흔들리더니 정권 중반을 넘긴 지금에 와선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2017년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관련 대통령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대통령 1인에게만 복무했던 행정 파행 4대강 사업, 계약부터 담합 비리로 출발해 부정이 가득한 부패 토목공사 4대강 사업, 연례행사로 치르는 녹조 사태로 급기야 식수까지 위협하고 있는 환경재앙 4대강 사업 10년을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다. 하지만 단호해 보였던 약속은 얼마 가지 않아 수사만 가득한 허언으로 흘러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4대강 재자연화’, ‘4대강 사업’이라는 말 자체를 꺼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2017년 4대강 보 상시 개방, 2018년 보 처리방안 마련, 2019년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 구동의 시간표를 위해선 미진한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한시바삐 진행하고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정부 스스로 전방위적인 제동을 걸었다. 결국,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 조직(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은 2018년 10월을 넘기고서야 완비되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시간표를 제시했다. 2019년 7~8월 중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 2019년 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제시 등이다. 이미 제시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6월 중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미진한 한강과 낙동강의 보 개방 모니터링을 2019년 상반기부터 시작해 연내엔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9년 12월 현재, 그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 공언한 시간표에서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수문 개방을 하겠다던 공언도 무색하다. 수문 개방의 첫 단추인 낙동강 하류 양수장 보완 조치가 답보상태인 것이다. 이례적으로 영남의 해당 지자체가 공문까지 보내서 재촉하는데도 중앙정부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가 태업을 넘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격이다. 이 상태라면 11개 보로 막혀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물길은 언제까지고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확정도 마찬가지다. 한참이나 지나버린 2019년 7월은 고사하고 급기야 핵심부처인 환경부 장관이 나서 4대강 재자연화 시간표에 내년 총선을 얹고 있으니 2020녀 상반기도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7개월,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가 표류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강을 망쳐버린 10년이 지난 지금, 4대강 재자연화는 결코 정쟁거리가 아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책무다. 멈춰버려 이제는 강이 아닌 우리 강이다. 건강하게 다시 흐르게 하려면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낼 여유가 없다. 그런데도 4대강 재자연화라는 역사적 사명이 이 정부 들어 줄곧 정치인들의 밥그릇 싸움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 도도한 시민의 역사로 기록될 문재인 정부다. 파국으로 치닫던 대한민국을 추스른 문재인 대통령이다. 부디 4대강 재자연화 시간표에 바닥까지 떨어진 저급한 정치를 이제 더는 뒤섞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19년 12월 20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녹색연합 (정규석 010-340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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