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하라!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이 시급하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257억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정도 되는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반환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2002-2007년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1회용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환경부는 작년 여름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테이크아웃, 종이컵 사용으로 1회용컵 소비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로 종이컵 사용이 폭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일회용 컵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겐 부담을 지우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못지않게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재사용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1회용컵 사용과 길거리 투기를 줄이고 회수는 높일 수 있는 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해양 생태계 오염을 넘어 우리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일례로 유럽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빨대 등 10개 용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포함한 4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1% 높이면, 연간 639억 원을 절약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순환경제를 외치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은 준비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