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해공항확장 계획을 백지화했다. 부산가덕도신공항이 관뚜껑을 열고 나서 나오고 있다. 영남권신공항이 오랜 논란과 갈등이 김해공항확장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다시 정치논리에 포장된 부산가덕도신공항으로 정리되었다. 김해공항확장이 어렵다는 검증단의 결과하는 부산가덕도신공항으로 가기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 2016년 김해공항확장으로 결론난 것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정부여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고려하여 김해공항확장이 아닌 새로운 부산가덕도신공항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야당도 호응하는 기세다.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다. 여야가 토건사업의 돈잔치에서는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가덕도신공항 추진은 이명박표 4대강사업에 버금가는 문재인표 대형개발 사업이다. 부산가덕도신공항은 부산 가덕도 바다 한가운데를 매립하는 대형국제공항 건설공사다. 1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 토건사업이다.
사업의 타당성은 애초에 희박했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울산 등이 갈등을 빚었던 영남권신공항 논란 때 부산가덕도신공항은 타당성도 근거도 제일 낮았던 선택지였다.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에서 부산가덕도신공항은 꼴찌인 3순위 후보지로 나왔다
지난 2011년 부산가덕도신공항과 밀양신공항 영남권신공항 두 곳 모두 입지 선정의 분석에서 비용편익(B/C분석)이 사업 경제성을 갖는 ‘1’에도 못 미쳤다.그러나 정치의 힘은 이런 것을 무시했다. 보궐선거에 집착하는 여당은 부산가덕도신공항 추진이라는 토건공화국으로 질주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천문학적 예산이 투자되는 이유는 배후부지가 없어 대규모 매립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상 매립은 바로 인접한 철새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위협한다. 대표적 문화재보호구역인 녹산갯벌도 파괴도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자명합니다.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은 광범위한 보호구역 파괴를 수반해야 하는 건설공사다.
정부는 영남권신공항으로 출발한 논란을 부산가덕도신공항으로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영남권신공항의 추진 근거는 대구경북민군공항 건설로 상당부분 사라졌다. 지난 여름 대구경북 지자체와 국토부+국방부는 기존 대구 동구의 민군비행장을 경북 의성군위로 이전하는 합의를 하여 새로운 대형공항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영남권에 대형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필요성의 절반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김해공항확장 계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해상매립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지방공항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토건공사판이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강원도 양양공항, 경북 울진공항 등 수천억에서 수조원 돈낭비에 이용객은 거의 없는 안타까운 현장이었다. 부산가덕도에 10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여 대형국제공항을 건설해야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불합리가 없다.
영남권신공항은 적폐라던 박근혜 정부에서 어렵게 수습했던 갈등 현안이었다. 당시 지역갈등과 경제성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었다. 적을 닮아간다고 오랜 권위주의를 거치면서 민주당도 개발과 토건에서 국민의힘을 닮아간다. 아니 오히려 뺨치고 있다.
부산신공항의 추진은 토건 예산낭비에서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이다. 박정희 개발독재를 극복한다면서 박정희가 뿌린 개발주의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문재인의 뇌리에 박정희 개발주의가 어른 거리고 있다.
2020년 11월 17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