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리산과 설악산은 하나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필요없다.

2016.07.07 | 설악산

지리산과 설악산은 하나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필요없다.

– 지리산 케이블카 반려 결정은 당연한 결과

–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취소해야 할 때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지난 7월6일,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를 당연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경상남도의 계획은 산청에서 함양까지 지리산의 주능선을 가로지르는 10.6km의 케이블카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환경성, 경제성, 공익성 그 어떤 것에도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케이블카 사업은 대한민국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보호구역 지정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국립공원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호”가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반려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와 보고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지리산 케이블카 문제가 설악산 케이블카로 번져가는 것을 막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반려 결정이 온전히 환영받으려면 설악산 케이블카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불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결정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오색 케이블카를 조기추진하라”는 대통령의 한마디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정부부처가 나선 결과다.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도, 환경부 스스로가 만든 가이드라인도, 합리적인 조사와 토론요구도 모두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과 지리산은 하나다. 둘 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지리산케이블카를 반려하면서, 한편에서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국립공원 보호의 원칙과 기준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강원도 양양군은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7월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 전원이, “환경영향평가 접수와 심의 전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먼저 구성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그러한 우려 때문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계속 추진할 이유는 없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국립공원에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가 아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모든 국립공원을 국립공원답게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6년 7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황인철 상황실장 070-7438-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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