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한국시민네트워크 한국생물다양성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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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10월 01일(수) 11시
◆ 장소 : 레이첼카슨홀
◆ 주최 : CBD한국시민네트워크
◆ 프로그램
1. 여는말
2. 분과별 보고서 요약 발표 (분과별 간사)
▪ DMZ분과 ▪ 논습지분과 ▪ 보호구역분과
▪ 산림·사막화분과 ▪ 습지분과 ▪ 에너지·기후분과 ▪ 인식증진분과
3. 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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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6일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개막합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유엔이 주관하는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한국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생물다양성협약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제사회 공동의 약속인 아이치 목표에 따라 한국의 생물다양성을 정량적으로 향상시키고, 또 지구 차원의 생물다양성 증진 노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 하지만, 시민 인식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홍보부터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아이치목표 이행을 위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도 실행계획이라고 보기엔 구체계획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다가 한국의 생물다양성 저해를 초래하는 각종 환경현안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 이에 37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한국의 생물다양성을 진단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분과별로 작성된 보고서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한국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4년 10월 1일
CBD한국시민네트워크
정부는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라.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국으로써 당연한 의무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다. 인류 생존문제와 직결되는 생물다양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줄타기의 연속이다. 개발로 인한 지엽적인 환경파괴도 결국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인류 공통의 위기를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총회는 2020년까지 달성해야할 아이치 목표를 각 국가들이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다. 각 나라들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점검하고, 달성경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점과제다.
그러나 제12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한국의 생물다양성 현실은 암담하고 부끄럽다. 아이치목표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 주류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TV광고도 하지 않는 총회 홍보가 비근한 예다. 각종 개발정책은 생물다양성 파괴를 부추기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와 비판 앞에서도 당당하게 발표한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선언적이기만 하다. 결국 정부는 의장국으로써의 본분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아이치 목표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2020년 까지 육상보호구역 17%, 연안해양보호구역 10%를 달성해야 함에도 현실은 참혹하다. 우리나라 육상보호구역 비율은 10.4%로 OECD 평균인 16.4%에 크게 뒤쳐진다. 그럼에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해 3일짜리 동계올림픽 활강경기 스키장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관광활성화를 이유로 이제는 국립공원까지 산지개발 광풍이 몰아칠 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 프로그램 적용지역 확대,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기반 확립을 위한 ‘국가 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은 강을 떠나 이젠 산에서부터 시작이다.
생물다양성의 중심인 산림은 인류생존에 필수조건인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원천이다. 하지만 산림훼손과 사막화 가속은 산림을 지구 생물다양성 감소의 진원지로 자리매김 시켰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무분별한 골프장 인허가로 인한 산림은 더 이상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18홀 골프장 하나를 만드는데 사라지는 산림면적은 대략 100ha, 베어지는 나무는 10만 그루 이상이다. 골프장 건설은 생물다양성 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해묵은 사회문제가 되어버렸다. 또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라는 외피와 다르게 산림훼손의 주범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국가 정책부터가 생물다양성 훼손의 주범이다.
정부의 DMZ관련 정책은 여전히 일방적이고 즉흥적이다. 그로인해 한반도를 가로로 지나는 DMZ생태축은 각종 개발사업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DMZ세계평화공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도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DMZ는 남북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대우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생태축으로써의 DMZ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부실도 마찬가지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장기 에너지수요와 발전시설확대 계획은 환경부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기본으로 한 정책조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정량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또 시행자체가 미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 등을 계획대로 시행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압력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할 것이다.
의장국의 의무는 4대강에 대한 재자연화 선언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주요 5대강을 중심으로 내륙습지, 남서해안을 따라 광활한 연안습지가 특징이다. 특히 남서해안에 발달한 연안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황해생태계의 일원으로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이름 높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습지 자체의 총량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더욱이 개발성장 시대를 통과한 지금도 매립과 각종 개발 사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훼손된 습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전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4대강 사업이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선 4대강 복원은 필수이며, 하루빨리 4대강 재자연화 선언과 계획수립이 절실하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인류 공통의 위기를 인류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의장국 지위에 걸맞은 행동계획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 하지만 UN회의장 단상은 버선발로 반기면서 국제사회가 함께하자는 약속에는 돌아앉아 눈을 감는다. 1년 여 기간 동안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한국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정책모니터링, 정부와의 협력방안 마련, 생물다양성 인식증진사업 등을 고심해 왔다. 하지만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기간에도 500년 보호림의 나무들은 잘려나갈 것이고, 생태계 보고로 세계가 주목하는 DMZ에는 콘크리트가 기본인 근린공원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CBD한국시민네트워크는 한국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역행하는 우리정부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0월 6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막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다시없는 기회다. 아울러 생물다양성을 위한 정부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시험장이기도 하다. 의장국으로써 우리정부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관된 정책방향을 지금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첨부: [취재요청] CBD한국시민네트워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141001)_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