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운하 예산 10%에 불과한 정부의 서민 경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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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는 2조 946억원의 서민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므로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서민경제 대책 예산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의 10%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강별로 운하를 만드는 구간 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30조 이상을 강바닥에 쏟아 부으면서, 정작 국민들에게는 2조원대 예산으로 재탕정책을 풀어놓고 따듯한 서민경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진정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면, 생명을 죽이는 4대강 단순 토목 사업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예산을 시급히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과 예산 투입 사전 중단이 요구되어진다. 그것이 진정 서민경제를 위한 길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여론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은 4대강 사업이 운하사업이기 때문에도 반대하지만, 동시에 식수원인 하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 토목공사와 이로 인한 환경파괴, 수질오염 및 식수원 훼손, 국정을 총동원한 일방적 홍보와 허술한 문화재 조사, 사실 은폐 등을 바라보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현실을 바로 보라. 끝.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박진희 간사(016-328-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