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농성 38일 째인 어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기기 위해 이삿짐을 싸느라 농성장 주변은 아침부터 바삐 움직이기 시작 했습니다. 사무실로 쓰이던 천막은 사라지고 농성장 천막만이 조계사 앞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며 농성장은 예전처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들 뜨거운 날씨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날씨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4대강 정비사업의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홍보물과 서명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날 저녁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는 종교계, 학계, 노동계 등 각계 각층 시국선언자들이 ‘헌법의 위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국 선언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각양각층에서 현 정부의 위기를 느끼며 시국선언을 했던 분들께서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천 가지의 희망 찾기’를 제안하며
<표현의 자유 제한과 사생활 침해>,<국민혈세 낭비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부자 감세 서민 죽이기>,<언론인 탄압과 언론 장악 시도> 등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5대 악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실천을 전개할 수 있는 지혜와 약속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의 거짓과 진실을 알아야
그리고, 같은 날 ‘4대강 살리기/ 우리 환경과 경제에 득일까 실일까? 100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4대강 정비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 늬우스’를 부활시켜 극장 상영하는 등 정부의 정책 홍보활동 극장에서 상영하는 등 도덕적이지 못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내세운 것은 수자원확보, 홍수방지, 수질개선,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면서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하거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강에 20개가 넘는 보를 설치하면 홍수가 방지되고 수질이 개선 될 수 있을까요?
홍수는 본류가 아닌 산간지역 지류에서 발생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홍수의 상습피해지와 사업예정지는 전혀 동일하게 봐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보 20개 이상을 설치하면서 물길을 막아 수질이 개선된다는 논리 또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 것을 모를리 없음에도 그리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진정한 학자의 말인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4대강에 ‘보(洑)’의 설치와 과도한 강바닥의 준설작업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39일째 농성장담당 단체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식구들과 생태지평 식구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홍보전을 하지 못하고 농성장 안에서 짐 정리와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꿔졌습니다.
22조 사업 일자리 창출 대책없어
민주당의 김진표 국회의원은 17일 4대강의 삽질사업을 정의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땜질식 단기 일자리로는 고용시장을 회복시킬 수 없다”며 “대기업 살리기에 치중되는 4대강 토목사업비를 현 30조원에서 4조원으로 줄이고 절감된 비용은 일자리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밝힌 통계청의 지난달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는 239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000명이 증가했고 실업자는 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6000명(25.6%) 늘었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나 형태별로는 주당 36시간미만 근로자 31만8000명, 임시직 근로자 14만9000명이 증가한데 반해 36시간 이상 정규취업 근로자는 28만3000명 감소한 것입니다. 또한, 자영업자 역시 전년 동원대비 28만7000명이 줄었습니다.
“취업자가 소폭 증가한 것은 희망근로와 같은 정부의 임시 일자리 마련 때문”이고, “임시 일자리 사업이 완료되는 올 연말이면 그마저도 사라져 실업자 100만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수해 방지 및 수질개선이 4대강 정비사업의 목적이라면 지난 10년간 이 사업에 5000억원씩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연간 1조원이면 충분하다”며 “대형건설사, 대기업 배불리기에 지나지 않는 4대강 토목사업비 30조원을 4조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22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그 몇 배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잘 못된 길을 가지 않은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후 들어 농성장에는 빨간 차 한 대가 섰습니다. 그러고는 한 선생님께서 큰 박스 두 개와 음료수를 들고 농성장에 찾아오셨습니다. 다들 누구신지 궁금한 가운데 활짝 웃으시며 아름다운 가게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농성장 식구들에게 공정무역 커피를 선물해주셨습니다.
농성장 식구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선물해주신 아름다운 가게와 아름다운무역사업부 이강백 사무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성장 식구들에게 맛있는 포도와 저녁식사를 사주신 화계사 수경스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농성장 식구들은 농성장에 오랜만에 많은 분들도 오시고 또 선물도 받아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환경운동연합, 인드라망,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문에코매거진 숲(유재형 편집장), 생태지평/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아름다운무역사업부(이강백 사무처장)/화계사 수경스님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윤준하 전 대표)/생태지평연구소(고철환 공동이사장)/아름다운무역사업부(이강백 사무처장) 커피 선물/ 화계사 수경스님- 포도와 저녁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