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청와대 근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4대강사업, 제대로 검증하자!!”
지난 이명박 정부는 70% 이상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 국토에 걸친 토건공사인 4대강사업을 추진하였지요.
22조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부은 결과는, 참담합니다.
부실공사, 수질악화, 예산낭비와 비리로 이어졌고, 환경파괴와 주민피해 등 사업의 타당성은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금강의 역행침식, 남한강의 재첩 떼죽음 등이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철저한 재평가와 검증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이미 박근혜 정부도 4대강사업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을 밝힌 바 있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4대강사업을 민간에서 검증하고 평가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입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검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새 정부가 환경단체들의 이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길 바래봅니다….
올바른 4대강사업 검증을 위한 제안
-4대강사업의 검증 원칙과 방안
■ 4대강사업 검증과 재자연화를 위한 로드맵
| •민관합동검증•국회국정조사 | => | •검증결과를 토대로 문제해결방안 마련•책임자 문책•재자연화 특별법 입법추진 | => | •재자연화 기구 구성 & 재자연화 방안 수립과 실행 (회복과 상생을 위한 4대강치유) |
| ***포스트4대강사업(친수구역개발, 대형댐건설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
■ 4대강사업 검증방안
1. 검증방향과 원칙
○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의해 전 국토의 하천에서 강행된 토건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이 반드시 필요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사업결과 나타난 영향까지 포괄하는 검증이 실시되어야 함.
○ 검증결과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4대강사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평가활동을 해온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검증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구성하되, 4대강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는 배제되어야 함.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측 추천위원이 맡도록 함.
○ 검증위원회는 검증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수문개방조치, 재자연화 등)을 제시하도록 함.
○ 이명박 정부 하에서 수립한 국무총리실 주도의 검증방안은 폐기하여야 함.
2. 검증주체
◯ 명칭: (가칭)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
○ 구성:
-민관이 동수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 추천 위원 가운데 맡음.
-4대강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활동을 해온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 보장.
-4대강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 배제.
-검증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검증방법과 일정을 논의하도록 함.
-검증위원회는 대통령 산하에 두도록 함. (필요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필요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증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방안 강구
3. 검증기간
○ 검증기간: 검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하도록 함. (단, 세부일정은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4. 검증분야
1)절차 타당성
2)환경 (수질, 하천생태 등)
3)사회경제 (주민피해, 경제성,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
4)수리수문 (구조안전성, 이수, 치수 등)
5. 검증방법
(1) 기존자료 분석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사업에 대한 기존의 민간과 정부 측의 각종 조사결과
▶4대강사업추진본부가 보유하고 관리한 모든 문서와 데이터
(2) 현장조사
▶현장조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
※ 국정조사 관련 대국회 제안사항
여당과 야당은 정책입안과정을 포함하여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함.
글: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