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시작된 4대강사업의 재앙 ‘녹조라떼’
– 명명백백 검증으로 4대강사업 환경재앙 이제는 마침표를
◆ 일시 : 2013년 6월 10일(월) 오전 11시30분
◆ 장소 : 세종로 이순신동상 앞
◆ 주최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 프로그램
1. 여는말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 또다시 시작된 1000만 식수원의 녹조
– 현장상황 브리핑 (황인철/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
– 녹조현상의 원인과 해결 (정민걸/공주대학교 교수)
3. 4대강사업 검증 등 시민사회 입장표명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2. 기자회견문 낭독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으로 반복되는 환경재앙 – 예년보다 빨라진 녹조발생, 갈수록 악화되는 4대강 수질의 현주소다.
무더위의 시작과 함께, 낙동강 중류와 하류의 수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광범위한 녹조현상이 발견되었다. 경남 창원의 본포 취수장에서부터 경북 고령, 대구시 달성군, 그리고 경북 구미시 인근까지, 남조류 번성의 현상이 나타났다. 곳곳에 녹색페인트가 뿌려진 듯 강물이 변하고 있고, 물 속에 녹색 알갱이가 떠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1000만 시민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이 유독성 남조류 번성의 전초기지로 전락한 셈이다.
지난해 녹조라떼라는 말을 유행시키며, 4대강 전역을 뒤엎었던 녹조현상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2012년 녹조 현상은 6월말 본포취수장 부근에서 시작되었던 것에 비해, 올해 녹조는 한달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로 막힌 낙동강의 수질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도 전에 시작된 올해 녹조는, 앞으로 4대강사업의 환경재앙이 해마다더욱 극심해질 것을 예측하게 한다.
졸속, 부실, 비리, 환경재앙의 무한반복, 4대강 사업
MB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장담하며, 국민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이 편법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했되었다. 공사과정에서도 졸속과 부실은 예외가 아니며, 여기에 비리가 더해졌다. 보의 안전성은 계속되는 사후보강으로 연명하고 있다. 4대강의 수변공간은 비만 오면 유실되기 일쑤고, 자전거 길은 끊어졌다 이어짐을 반복한다. 수뢰 공무원과 비리 건설사 임원은 진즉에 잡혀 들어갔고, 사건일지는 지금도 검찰 형사부와 특수부를 오고간다. 4대강사업은 국민의 70%가 반대했음에도, 끝내 강행되어 스무 명이 넘는 인명피해와 국토의 젖줄인 4대강의 자연을 절단 냈다. 4대강 곳곳에서 물고기와 조개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사라져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도 4대강사업 이후 강의 생태계가 크게 나빠지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년째 반복되는 녹조 앞에서 정부가 내놓는 것은 그 효과가 우려되는 녹조제거제 살포, 조류제거시설 뿐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사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이 가져올 재앙은 앞으로도 무한반복될 것이다.
철저한 검증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무한반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절실한 이유다. 우선 22조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부실한 논리로 졸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거대한 보로 물을 가두면 수질이 좋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난다”는 궤변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국책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어리석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또한 4대강사업 검증은 완공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가 식수원을 위협하고, 보에 막힌 강 속의 생명들이 죽어가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16개의 보와 수변공원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재앙을 막는 첫걸음이 바로 철저한 검증과 재평가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다.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검증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등 조사대상마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4대강사업을 찬성하고 추진했던 이들이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여지마저 열어놓고 있다. 현 정부는 위험한 4대강사업의 고리를 끊어내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조사평가위원회의 출범과정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4대강사업의 실체를 발로 뛰며 밝혀왔던 민간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에서부터 그 폐해까지 모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2달 빨리 시작된 녹조는 4대강 사업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생태계의 경고임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
2013년 6월 1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