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30719_댐백지화전국연대성명서-국토부댐갈등관리소통은꼼수일뿐
[국토부의 댐절차 개선 TF 구성,운영에 대한 입장]
“ 국토부의 댐 갈등관리와 소통은 고도의 꼼수일뿐 ”
– ‘절차’만 있고 ‘내용’은 없는 댐절차개선TF 해체하고, 댐추진절차 멈춰라. –
– ‘댐 절차개선 TF’는 댐 개발부처인 ‘국토부 소속의 일개 Team’일뿐 –
– 시민사회와 민을 대변할 시민단체도 없는, 새롭지도않은 정부주도의 형식적인 댐절차 개선 TF, 누가 신뢰하나? –
– 졸속 밀실 타당성없는 댐장기계획 철회없는 댐사업 절차는 무효다. –
국토부의 댐 절차개선은 결국 댐 추진을 위한 수순이다.
국토부는 오늘 댐절차개선TF를 발족하고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위원 구성을 보면 환경, 시민사회, 지역주민의 가치를 대변할 시민단체는 한군데도 없다. 반쪽짜리이자 형식에 불과하다. 갈등관리전문가, 전문가, 공무원뿐이다. 갈등관리전문가 위주일뿐 전혀 새로울것도 없는 정부주도의 위원회일뿐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을 어느 누가 신뢰할수 있겠는가. 당장 중단하고, 해체하는게 맞다.
4대강사업 추진하듯 댐 속도전 펼치는 국토부, 박근혜정부
무리하게 댐사업을 밀어붙이지않겠다던 국토부가 댐추진에 속도를 내고있다. 허울좋은 댐절차개선을 앞세워 절차만 추가하여, 공익성,환경성,경제성 어느하나 타당성없는 영양댐, 지리산댐, 달산댐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수 없다. 년말 댐추진 예산을 확보하기위한 수순밟기를 시작한 것이다. 필요하지도않은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토목사업, 공사판을 벌리겠다는 속셈이다. 국토부와 박근혜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졸속으로 만든 ‘14개의 댐건설장기계획’과 큰 저항과 반대에 봉착한 ‘무리한 댐 추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무늬만 ‘갈등관리’와 ‘소통’으로 포장한채, 댐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댐개발 부처이고, 박근혜정부는 토건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댐 절차 중단하라. 댐건설장기계획 철회하라. 댐으로 행복생태사회를 막지 마라.
국토부는 일체의 모든 댐 추진절차를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지도 홍수예방효과도 미미한, 막대한 국민혈세 3조5천억원이 낭비될 또다른 4대강사업인 14개 댐개발을 중단해야한다. 댐 밀집도 세계 1위의 댐공화국, 후진국, 토건국가를 고집할 것인가.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이미 댐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음에도, 댐의 시대를 연장하려하는 댐건설장기계획은 물론 관련 법제도와 댐추진 기구와 부서에 대한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량과 댐 시설공급 위주의 수자원정책에서 수질중심, 수요와 관리중심의 수자원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2013. 7. 19
생명의강을 위한 댐백지화전국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영양댐저지공동대책위원회, 평창오대천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댐반대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피아골댐백지화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사무처 –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활동처장 (010-5463-1579)
문가영 간사 (010-96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