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4대강조사평가위 여론수렴회 참여요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2014.03.14 | 4대강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여론수렴회

토론자 참여요청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평가위)는 오늘 ‘4대강사업 조사작업단 착수보고 및 여론수렴회’를 개최하며, 토론자로 4대강조사위, 4대강범대위, 대한하천학회(이하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 참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참의 입장을 밝힌다.

국무조정실 조사평가위는 구성당시부터 위원장과 일부 위원 사퇴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조사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하였다. 따라서 조사평가위원회가 엄정한 4대강사업 검증을 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시민사회는 본다.

한편 조사평가위는 현재 조사작업단을 구성하고 이미 구체적인 조사용역을 발주하였고 현장조사도 시작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은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진정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라 보기 힘들다.

또한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약속했음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조사평가위는 회의록을 비롯한 논의 과정과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시점에 조사내용과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4년 3월 14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대한하천학회

문의: 황인철 국장 (4대강범대위, 010-3744-6126, hic747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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