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로봇물고기 사기극, 낭비된 국민의 혈세
4대강 사업의 주역 이명박 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또 허투루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4대강 수질 조사 장치인 로봇물고기를 감사한 결과, 로봇물고기가 운용 불가능한 수준임을 발표한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22조를 들여 녹조와 큰빗이끼벌레의 사체가 가득한 물과 악화되는 하천생태계, 매번 보수 공사를 반복하는 구조물을 만든 것도 모자라 쓰지도 못하는 고철덩어리에 57억이라는 막대한 국비를 들여놓았다.
지난 7월 30일, 감사원은 ‘로봇 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R&D 관리실태’ 감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로봇 물고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과의 담화’에서 발언한 것으로, 4대강 사업 후 강의 수질을 조사하기 위한 장치이다.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했으며 2013년 7월,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7개의 목표 항목을 모두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로봇물고기는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봇물고기는 9대 중 7대가 고장이었다. 7개의 목표 항목 중 유영거리, 통신 속도, 통신 거리 등 3개 항목은 발표되었던 개발 결과에 미치지 못했고, 군집제어와 위치인식 등의 기능은 재현이 불가능했으며 목표로 한 다섯 가지의 생태모니터링 센서 중 한 가지 항목의 센서만 부착 장착 가능했다. 또한 허위 서류 작성으로 연구비 89,157,200원을 용도 외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특허 39건 중 29건(74%), 논문 39건 중 15건(38%)가 로봇물고기의 연구결과가 아닌데도 연구성과에 포함되어있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실험 결과 조작과 연구비 부당 집행, 특허와 논문의 중복 제출로 점철된 고철덩어리,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한 최첨단 로봇물고기의 실체이다.
그러나 사실상 사기극으로 결론지어진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은 너무 경미한 조치사항을 내렸다. 감사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 대해 ‘연구과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하고 ‘누락된 연구목표 달성도 등을 로봇물고기 연구과제 최종보고서에 포함하고, 다른 과제의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를 로봇물고기 연구과제의 실적에서 제외한 후 재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과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에게 연구책임자들이 다른 연구과제의 연구성과를 부당하게 제출한 사실을 통보’하라고 조치하는데 그쳤다.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적인 조치가 아닌 단순한 주의와 통보조치만 내린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용도 외 사용된 연구비에 대하여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연구개발비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환수(시정)’하며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연구책임자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시키라고 조치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하고 ‘부당지급 물품대금에 대해 손실보전방안 마련’하며(통보) ‘부당하게 수의계약,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 2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문책) 조치하고 있다. 용도 외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시정과 통보, 가벼운 문책으로 조치한 것은 ‘봐주기 감사’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로봇물고기 사기극이 낯설지 않다. 4대강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기 때문이다. 대국민 사기극은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운하를 추진했던 그 때부터 시작되었다. 두 손 오므려 목을 축일 수 있는 맑은 물과, 물고기들과 함께 헤엄치며 수질을 측정하는 로봇, 재해 없는 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허황된 꿈이었을 뿐이다. 4대강 사업은 신념은 있으나 지혜는 없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이제 4대강에 남은 것은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가득한 썩은 물과 물고기가 죽어나가는, 생명을 키울 수 없는 죽은 물 뿐이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강에 대한 이해가 없이 토목공사만 할 줄 알았던 이명박 정권이 벌인 일이다.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난국의 실패한 국책사업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토목 마피아들의 치졸한 관행, 각종 비리들과 혈세 낭비로 점철된 이 사업에는 지금도 끊임없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쓸모없는 고철 물고기까지 등장해 국민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낭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로 보이는 최대이자 최악의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작년 가을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 조사위원회가 4대강 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건에 대해 고발한지 9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을 속이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는 그 잘못의 무게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미 만들어질 당시부터 신뢰성을 잃었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미루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책임자들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공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한 태도를 버리고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4대강 사업 주역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제 2, 3의 4대강 사업을 막고 강을 본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재자연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4년 8월 3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문의 : 이다솜 (녹색연합, leeds@greenkorea.org, 070-7438-8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