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말하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니 어제(6일)는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어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가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외교전략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논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사안이지, 정부가 일방으로 재처리 방침을 정하고 추진할 사항은 아니며, 국내 합의도 이끌어내지 않은 채 미국과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 정부의 일방적 시각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이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2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첫째는 안전의 문제이다. 고속증식로의 안전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실험용 원자로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핵산업계 일부에서 이의 실현이 곧 다가올 현실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허황된 욕심일 뿐이다. 핵융합과 마찬가지로 그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 일이다.
둘째는 동북아의 역학관계상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핵연료재처리는 동북아의 평화정착이라는 동시대인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반도 핵연료 재처리 추진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에너지원 확보라는 실리이나, 이를 통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핵연료재처리 과정상 발생하는 위험과 북한의 핵무장 정당화,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통한 전쟁위험 고조 등 그 비용이 너무나 크다.
이미 미국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반대를 나타내고 있어 실제 개정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원자력협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잃어버린 정부 지지도를 보수층의 결집을 통해 회복해보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얄팍한 속내로 민감한 사용후핵연료재처리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에도, 경제에도, 평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