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불참을 결정하며

2013.10.30 | 탈핵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불참을 결정하며

1. 사용후핵연료의 합리적 처리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론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공론화 위원회 불참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2.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가 핵연료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기 위한 다양하며 평등하고 합리적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하여, 핵폐기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 지역간 세대간의 공평한 책임의식에 기초한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 출범 하루 전에야 확인된 위원회 구성 명단을 통해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배신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공론화 위원회 위원은 이러저러하게 산업부와 원자력산업계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한 사회갈등의 심각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환경단체의 부족함을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위원들이 채워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5. 더구나 오늘 첫 상견례 자리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안건을 두고 벌어진 상황은 현재 구성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향후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짜여진 틀 외의 추가 의견이나 안건은 무시되고 기존에 계획된 것처럼 위원장을 정하는 과정이 권위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주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6.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 공론화는 국민들의 전폭적 신뢰로부터 시작해도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보다 신뢰받은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에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2013년 10월 30일

양이원영, 윤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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