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증설 시도 중단하라!
정부는 11일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에 후쿠시마의 교훈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세상 어떤 원전도 100%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과 사고 수습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도 예외는 아니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연일 신문을 뒤덮었던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부품비리사건은 동경전력스캔들을 연상시켰다. 2002년 일본을 흔든 ‘동경전력스캔들’은 동경전력의 조직적인 은폐를 관리·감독으로 잡아내지 못했음을 입증했다. 당시 도쿄전력은 연료안내구조물 균열, 냉각재 재순환 배관시스템 문제, 격납용기 누설률 조작 등 무려 29건의 안전성 검사를 축소·은폐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안 되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새기지 못하면, 일본의 재앙이 우리나라에도 반복될 수 있음을 깨닫고, 2차에너지기본계획에 탈핵을 향한 첫걸음을 담아야 한다. 그 시작은 영덕, 삼척 신규원전부지의 해제와 신고리 5~8호기 등 신규원전계획의 백지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신규원전부지 해제, 신고리 5~8호기 등 신규원전건설 계획을 백지화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동해안에 발전소가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석탄화력발전 6기,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계획(4기), 그리고 신고리 5~8기 건설 등이 세워질 계획이다. 계획대로 다 건설될 경우, 강원도를 관통하는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금 울진에서 가평까지 연결된 765kV 송전선로 이외에도 2개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원도를 관통하는 3개의 765kV 송전선로를 강원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발전소를 건설해도 송전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이는 2차에너지기본계획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의 성과로 평가되는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력공급망의 안정화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동행동은 2차에너지기본계획에 신규원전부지 지정 철회, 신규원전계획 백지화라는 구체적 내용을 담을 것을 촉구한다. 바로 이것 만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9일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