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밀양시청, 한국전력, 정부는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2014.06.10 | 탈핵

밀양시청, 한국전력, 정부는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밀양시가 밀양 송전탑 부지 네 곳의 농성장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내왔다. 11일 오전 6시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현재 경남경찰청은 10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을 확보했고, 이도 모자라 10개 중대 규모의 경찰병력 지원을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한다. 밀양 송전탑 부지의 농성장 5곳을 철거하기 위해 2500여명의 경찰과 2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이르면 오늘부터 배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싸워왔던 지난 10년의 과정 속에서, 공권력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힌 故이치우님과 故유한숙님이 이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한전과 정부는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을 보느니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마지막 현장을 지키고 있는 주민들을 정녕 죽음으로 내몰고자 하는가.

우리는 잊지 않았다.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유일한 명분이었던 신고리 3호기는 시험성적서 위조가 드러나 가동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실은 UAE와의 불공정한 원전 수출계약으로 2015년까지 UAE 수출원전의 모델인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순전히 이익을 위한 수명 끝난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765kV 송전탑은 필요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무조건 안 된다고 억지 생떼를 쓰지도 않았다. 평생을 일궈온 땅에서, 아픈 몸에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준 터전에서 살아나가겠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한전과 정부에 한결 같이 대화와 중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는 진정성있는 대화는커녕 공사 강행만이 대안이라며 밀어붙여 왔고, 이제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짓밟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죽음으로 막겠다’는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주는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비싼 가르침을 헛되이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당장 참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중재를 위해 힘써야 한다.

세월호로 고통과 슬픔에 힘겨워 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거리로 나왔던 수많은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침몰하는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으로 잃은 수백의 생명은 아직 이 땅 곳곳에 숨이 붙어 살아 있다. 그곳이 밀양이고, 온갖 인권 침해를 겪으며 송전탑 반대로 10년을 하루같이 산에 오른 밀양 주민들이다. 밀양주민들은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 목소리는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절규이며 호소이다. 세 차례의 희망버스로 밀양에 송전탑이 아닌 수많은 희망을 꽂고 돌아온 우리의 연대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201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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