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발 및 감사청구 기자회견
산업계 눈치보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법적 기한 넘겨 직무유기 자행 최경환 부총리 고발한다!
오늘 43개 환경․에너지 시민단체들은 산업계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령을 무시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로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제법) 제5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시행 6개월 전인 6월30일 전까지 마련돼야 할 배출권할당계획이 법정기한을 1개월 넘기도록 확정되지 않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 법으로 정한 기한 내에 배출권할당계획 수립이 무산된 것이다. 애초 예정됐던 할당위원회 개최가 세 차례나 연기된 상황에서, 최경환 장관은 적어도 7월16일 취임 직후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곧바로 법률 위반사항을 교정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뚜렷한 사유 없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5개월도 남지 않아서 할당계획 수립을 미루는 것은 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배출권 할당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7월 31일까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도록 배출권거래제법 8조에서 명시된 것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해 정한 법을 두 차례나 어긴 것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입법부를 무시한 셈이다. 할당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차관회의 개최,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시행 준비 과정에 막대한 혼란을 가중시킨 기획재정부장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섰다.
최경환 장관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연기를 요구한 경제계에 동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배출권거래제 담당기관의 수반으로서 최경환 장관이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고의로 어겼다는 점은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 최경환 장관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논의되던 과거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제도 시행을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잘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은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명백한 입장을 표방했지만, 기획재정부만 제도 시행에 어깃장을 놓는 형국이다. 환경부가 “할당계획 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배출권거래제법 제8조에 따라 계획기간 5개월 전(7.31)까지 완료하면, 이후 일정은 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맞춰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국회 입법을 거쳐 배출권거래제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할당위원회 소집을 미루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위법을 자행한 것은 정부기관이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와 사업장이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1.6%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곧 국가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결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최경환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 감축 등이 당장은 우리 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국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2013.3.11. 국무회의)”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자 우리 사회의 합의다.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최경환 장관을 배출권거래제 법령의 고의적 미이행에 대한 책임에 대해 검찰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14. 8. 5
에너지시민회의 .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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