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삼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본회의 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오늘 (6월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권 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위험한 핵기술을 앞세워 핵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SMR은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이 결여된 오랜 실패작이다.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세계 여러 기업이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해 연구해왔음에도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입증에 실패를 거듭해 온 기술이다. 우리나라도 수천억 원을 투자해 해수담수화용 원전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부적합으로 공식 폐기한 바있다.
핵융합발전은 기술적, 경제적 한계뿐만 아니라 처리할 방법 없는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 핵융합은 다량의 삼중수소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중성자선이 발생하여 계속해서 핵폐기물을 만든다. 이미 운영중인 원전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핵폐기물도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과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탄소배출을 줄여야하는 엄중한 과제는 핵산업계를 부흥시키는 것에 활용되어질 일이 아니다. 송영길 대표의 SMR과 핵융합 투자 발언은 기후위기를 핑계삼은 핵산업 부활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 사고 위험성과 같은 핵발전의 근본적인 한계를 직면하고 탈핵 정책을 기조로 내세웠다. 재생에너지와 기술적으로 공존할 수 없으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계속해서 안전문제를 일으키는 핵발전은 절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송 대표는 집권당 대표로서 핵산업계의 엉터리주장에 근거한 선동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한다.
2021년 6월 16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