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월 9일) 환경부는 총선 선거홍보물 재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종이류 인쇄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 하도록 안내하고, 현수막은 지자체와 재활용 업체를 연계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발표한 대책이라고 하기엔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
선거철마다 쓰레기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대책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라는 안내 수준이다. 물론 종이 분리배출, 현수막 업사이클링과 같이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선거철에 과도하게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다.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마대자루를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의 쓰레기일뿐이다. 좋은 소재로 다양하게 디자인된 장바구니와 에코백이 가득해,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는 외면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쓰레기 대란 이후, 생활 모든 영역에서 이전과 다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선거철 발생하는 쓰레기 역시 분리배출과 재활용이라는 ‘처리’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선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하다. 생산-유통-소비- 처리 모든 단계에서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행해야 한다.생산-유통단계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되어야 한다. 관련 부처,기관인 행정안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환경부는 협력하여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0년 4월 10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