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에 담은 커피를 마셨다 = 직원은 머그컵 사용에 대해 묻지도 않고 일회용컵에 담아준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사용금지가 한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한다.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먹었다 = 테이블에 비치된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이 자연스럽다. 식당도 커피전문점처럼 규제가 풀렸나 보다.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했다 = 투표소 입구에서 다들 비닐장갑을 끼고 있다. 선관위는 기표용구를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하니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투표시 유권자들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사용토록 했다.
버스, 지하철을 타니 모두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있다 = 마스크를 쓰고 다닌 지 석달이 다 되어간다. 예전엔 미세먼지가 심한 날만 사용했는데 이젠 매일 쓴다. 답답하다. 언제까지 쓰고 다녀야할까. 버린 마스크는 얼마나 될까.
온라인 개학이라는 유례 없는 교육시스템이 적용되고, 미사나 예배 등의 종교활동은 중단됐다. 선박과 항공기가 멈추고 공장과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의 외출이 금지되면서 화석연료 사용이 줄었다. 사람의 이동은 줄었으나 쓰레기는 늘었다. 대면하지 않고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과 배달을 이용해서 그렇다. 코로나19 이후로 쓰레기양이 늘어났다는 언론보도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지자체, 일회용품 사용금지 한시 해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전환된 후 지자체가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자원재활용법 10조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지만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8조와 환경부고시 제2016-253호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 제2016-253호 1조 2항은 감염병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 발령시 지자체장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소에서 일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일회용컵에 커피를 담고,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이 식당에 비치됐다.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환경부고시 제2016-253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이하 ‘경보’라고 한다)가 발령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번 총선에서 쓴 일회용 비닐장갑도 그렇다. 일부 시민들은 집단 감염 우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상황이 안타깝다며 재사용 장갑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다수가 재사용 장갑이 감염 위험이 있기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쓰는 것을 받아들였다. 수십년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이끌어내기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의견에 공감이 된다.
당분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위생 프레임이 일회용품에 적용될 것이다. 저렴한 가격, 편리성을 이유로 다량의 일회용품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감염 대비라는 명목까지 추가됐다. 여기에 비대면, 비접촉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성화 된 소비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 만큼 포장재 쓰레기도 늘어났다.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19로 유가가 하락해 플라스틱 가격은 낮아져 사용량이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감염병을 이유로 깨끗한 일회용품 사용을 독려할 것이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오리건주 등의 지방정부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령을 중단했고, 플라스틱 제조사들은 아예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되돌리기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환경부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발표 이후 5개월간 일회용품 생산·유통 업체의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업계는 여전히 배달 등으로 인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 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유동인구가 줄어 일회용컵 사용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이동량이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일회용컵 사용량 증가는 시간문제다.
환경에서도 국가의 힘 발휘해야
가볍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 결과,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 나라,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환경문제가 되었다. 효율과 편리를 추구한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확인했다.
감염병 이후 증가하는 일회용품의 사용 문제는 해결책이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에 있어 일회용품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우리의 자원은 유한하다는 것, 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문제라는것,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것들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이미 우리의 생산-소비 체계는 수용 한계를 초과했다.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들의 인식과 의지만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다. 시스템 없이 시민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우리는 국가다움은 무엇인지, 공공의 가치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쓰레기 처리 대책에서도 공공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생산-유통-소비-처리 단계에서 더욱 더 공공성이 강화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