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용산미군기지 정화대책부터 마련해야

2013.05.31 | 군기지

[성명서]

중병환자에게 진찰 치료 뒷전이고 새 옷 단장이 웬 말인가,
용산미군기지 정화 대책부터 마련해야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용산기지 공원계획 청사진 그리는 동안 정화는 뒷전
– 국방부와 외교부 미측과 용산기지 오염실태 확인을 위한 협상조차 제대로 진행 못해

지난 27일 서울시는 반환을 앞두고 있는 용산기지 주변의 녹사평역, 캠프 킴 지역 일대에 계속해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용산미군기지 공원화라는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는 동안 기지 안팎으로 오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기름이 범벅된 용산기지를 떠안아 기름투성 오염된 공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뻔했다.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용산기지 주변의 녹사평역 일대 약 1만2235㎡의 면적을 정화하는데 58억원이 들었다. 서울시의 이러한 정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정화가 필요한 지역이 훨씬 더 광범위 하다는 것이 문제다. 용산기지는 지난 2001년 조사를 통해 토양오염만이 아니라 지하수 까지 기름에 오염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기름이 줄줄 새고 있는 기지 내부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기지 반환에 따른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며 청사진을 그리는데 급급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 측과의 협상을 통해 기본적인 오염실태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 그러는 동안 용산미군기지 공원화라는 장밋빛 청사진은 부동산 가격과 함께 흥청망청 거렸다.
중환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구두를 신긴다고 살아나지 않는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용산기지 공원화라는 장밋빛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기지 오염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군이 용산기지 정화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불합리한 SOFA개정을 핑계 대며 뒷짐 지는 동안 용산기지를 오염시킨 미군은 사라지고 천문학적인 정화비용만 국민의 부담으로 떠안게 될 상황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정화의 필요성을 2007년 반한미군기지 청문회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에 대한 제대로 된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용산기지의 철저한 오염실태 파악과 정화가 이뤄지지 않고는 공원을 만든다 해도 그것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고 말 것이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책임 있는 자체로 미국 측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책임 있는 태도로 협상을 완결 짓지 못한다면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은 시민들의 짐이 될 뿐이다. 이는 결국 미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국방부 외교부의 무능함에 대한 불신이 화살로 되돌아 올 것이다.

*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장 배보람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서재철 070-7438-8501/ kioygh@greenkorea.org

2013년 5월 30일

녹 색 연 합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