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환경조사 엉뚱한 곳 해놓고 결과는'이상없음'
해군기지 직접영향권 중심으로 조사지점 확대해야
–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연산호 보호대책 수립 전혀 이뤄지지 않아
– 해외 연산호 전문가들 수중조사 후, “바닷속이 호수같다”는 의견 제출
1. 엉뚱한 곳 환경조사 해놓고 결과는 '이상없음’
대한민국 해군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2009년)부터 사후영향관리 기간인 2011년~2014년 현재까지 ①연산호 종 수, ②부유사 농도, ③조류 변화 등에 대해 “해군기지로 인한 영향 없음”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는 해군기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해군기지 방파제와 이격거리 4~500m 내외에 있는 강정등대와 서건도 일대에 대한 연산호 모니터링 및 조류, 부유사 측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즉, 환경영향조사를 해군기지 직접 영향지역을 제외한 엉뚱한 곳으로 해놓고 나서 결과를 ‘이상없음’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2. 해외 전문가들 조사결과, “바닷속이 호수같다”는 의견 제출
국제워크숍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일자별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강정등대 및 서건도 등 해군기지의 직접 영향권 지역에서 연산호의 서식을 위협하는 해양환경변화의 징후를 파악했다. 또한 해상공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2년에 비해 현재 연산호의 서식실태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것을 확인하였다.
○ 2012년 제주를 방문하여 연산호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는 사이먼 엘리스 대표는 “침전물의 확산과 증가는 연산호 위로 퇴적되어 산호초의 먹이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독성으로 인한 위협요인이 커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서건도, 강정등대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조류의 약화와 침전물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사시기가 조류의 흐름이 가장 빠른 사리 물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조사 지점 모두 조류의 흐름이 눈에 띄게 약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모두 “바닷속임에도 불구, 조류가 없어서 호수와도 같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연산호는 조류가 강할 때 팽창하여 먹이 활동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산호 생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12년 조사에 이어 2014년 조사에도 참석한 해마다이빙 김진수 대표는, “해군기지 방파제 공사가 거의 완공된 이 시점 이후, 서건도 일대에서 활짝 핀 연산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 전략워크숍의 참석자들은 해군이 서건도와 강정등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이 일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향후 3년간(2014~2016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군기지 방파제와 초근접해 있으며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연산호 군락의 서식현황의 변화를 확인하기로 했다. 해군의 사후환경 모니터링에서 누락된 서건도 일대와 강정등대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는 향후 해군기지 건설이 연산호 서식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유의미 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는 조사와 기술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동일한 지점에서 향후 3년간 조사를 지속하여 연산호의 변화와 관련한 자료 축적과 조류의 변화를 확인 한다면 인과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과 현장조사는 한국에서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는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이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워크숍을 통해 조사단은 향후 3년간 해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지역을 포함하여 해군의 조사 대상지역에서 누락된, 해군기지 사업의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서건도 일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3년간의 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군락 훼손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유의미한 데이터를 민간차원에서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은 핑퐁식으로 떠넘기지 말고 각각 연산호 보전관리 대책, 하루빨리 수립해야
이렇게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서식지의 환경영향이 확인된 만큼, 현 사업에 대한 각각의 주무관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관리를 하는 주무부처이자,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협의이행 점검기관이니만큼, 특히 연산호와 관련된 사후관리를 해군기지 사업단 측에서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 연산호 군락을 훼손하는 인위적 요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고 정밀조사 후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지 건설로 인한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연산호 군락의 현황을 우선 조사하고, 서식 혹은 서식 예측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1) 기지사업단의 빈약한 조사지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방파제를 마주 하고 있는 서건도 일대와 서방파제와 인접한 강정등대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역, 그리고 기지 내부와 남방파제 인접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 조류 및 부유사(침전물) 조사지점을 직접 영향권을 중심으로 추가, 변경해야 한다. 부유사 침강과 조류변화가 진행되거나 예측되는 서방파제 서측과 서건도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환경대책을 논의하는 협의기관임에도 불구, 제대로 된 협의의견 조차 내고 있지 않다. 제주해군기지 주변 해역 일대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실상 협의기관인 제주도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 따라서 주어진 사후관리 목록만 관성적으로 점검하는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오염상황에 방치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군기지사업단 측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 해상공사 본격화 전후에 따른 연산호 군락지 변화에 대한 사진 및 침전물 사진, 동영상 파일은 웹하드폴더에 올려두었습니다. (ID : greenku /Pass 8500/ 게스트 폴더, 제주 해군기지 연산호)
2014년 6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범대위 이영웅 (제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99-3446, jeju@kfem.or.kr)
이보라 비서관(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010-8466-0056, boralee.peace@gmail.com)